의뢰인은 2023. 4. 경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을 통해 진정성있는 사과문을 수차례 전달했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될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