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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

AVMOV 몰카 불법촬영물 구매, 소지-무혐의(불송치)

무혐의 26-11-19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년경 불법 촬영물을 게시·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AVMOV'에 회원 가입하여 소위 '몰카'라고 일컬어지는 영상을 구입하고, 이를 본인 소유의 전자기기에 저장·시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스로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수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수 이후에도 수사가 진행되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수를 통해 수사기관에 먼저 사실관계를 밝힌 점을 핵심 유리 사정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자수 진술 외에 이를 보강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VMOV 사이트 측의 문제 영상 자체를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특정 및 촬영 당시 동의 여부, 사후 반포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토대로, 보강증거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AVMOV 관련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 특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의뢰인의 진술 외에 행위 사실을 인정할 보강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제310조의 법리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자수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보강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불송치 결정에 이른 사례입니다. AVMOV와 같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관련 사건에서는 자수 이후의 대응 방향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년경 불법 촬영물을 게시·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AVMOV'에 회원 가입하여 소위 '몰카'라고 일컬어지는 영상을 구입하고, 이를 본인 소유의 전자기기에 저장·시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스로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수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수 이후에도 수사가 진행되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수를 통해 수사기관에 먼저 사실관계를 밝힌 점을 핵심 유리 사정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자수 진술 외에 이를 보강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VMOV 사이트 측의 문제 영상 자체를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특정 및 촬영 당시 동의 여부, 사후 반포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토대로, 보강증거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AVMOV 관련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 특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의뢰인의 진술 외에 행위 사실을 인정할 보강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제310조의 법리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자수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보강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불송치 결정에 이른 사례입니다. AVMOV와 같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관련 사건에서는 자수 이후의 대응 방향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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