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5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경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간이시약검사에서 대마 양성 의심 반응이 나왔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분석에서도 대마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이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인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직접 구입하거나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②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집행유예취소 기각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준수사항 위반 사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마를 직접 구입하거나 소지·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검사 실시 1~2주 전 타인이 차량 안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자리에 동석하였다가 간접흡연에 의해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소 면담은 미란다 원칙 고지 등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가 적용되는 공식 수사 절차가 아닌 반면, 의뢰인은 경찰의 피의자신문이라는 공식 형사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 여부는 정재범 여부는 정식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소제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은 극히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이미 모두 이행하였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도 충실히 따라온 점을 근거로, 이번 1회의 양성 반응 의심 사례만으로는 집행유예 취소에 이를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나아가 같은 취지에서 집행유예취소 기각 결론을 내린 다수의 판례를 함께 제출하여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지인이 흡연하는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을 뿐 대마를 직접 흡연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이번 1회의 대마 흡연 의심 사례 이외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수강명령도 모두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로 무거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호관찰 중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음에도 집행유예취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단순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집행유예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으며, 재범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사 및 재판 결과를 기다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리가 관철된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취소 위기에 처한 경우,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어 논리를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