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역 유명 맘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로, 동업자였던 고소인과 과거 '카페 운영 수익금의 4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카페 수익금을 고의로 누락하여 배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카페를 운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약정과 감정적인 갈등이 섞인 형사 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우선 해당 약정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고소인이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을 배분받는 '익명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판례상 이러한 관계에서 영업자가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는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대항 논리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누락 금액이 200만 원 선에 불과하여 이는 정상적인 카페 운영비로 충분히 소화 가능한 범위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이미 해당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던 사실을 기초로, 본 고소가 민사적 분쟁을 형사화하려는 악의적 시도임을 강조하며 '혐의없음'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불기소이유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카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의뢰인에게 귀속되며 고소인은 공동 운영자가 아닌 채권적 지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감정과 민사적 분쟁이 형사 고소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정교한 법리 해석을 통해 민사 사안의 형사 처벌 위험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