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예인 음악방송, 라이브영상 등이 담긴 게시물을 보던 중 해당 계정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무심코 누르게 되었고, 당연히 아이돌의 일반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공유되는 커뮤니티일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곳은 지인을 능욕하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이 올라오는 텔레그램 채팅방(지능방/지인능욕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해당 텔레그램 딥페이크방에 머무르면서 제3자가 게시한 허위영상물을 캡쳐한 4장의 사진을 해당 채팅방에 전송하여 반포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허위영상물을 채팅방에 업로드 하기는 하였으나 이내 곧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껴 채팅방에서 나오고 캡쳐한 허위영상물을 삭제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서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사진 자체만으로도 실제가 아닌 합성물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