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게 되어 약 1년간 3차례의 데이트를 하며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잦은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인스타그램 동영상(릴스)를 게시 후 삭제하였고 스토킹 범죄 우려를 이유로 경고장을 받아, 이에‘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안 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다는 점, 의뢰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합의서 및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점, 사건 이후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불기소(기소유예), 명예훼손은 공소권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