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족의 사망 이후 가족이 생전에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이 있는 등 금전 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게에 방문하였고 돈을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차례 하였다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안 후, 무혐의 주장을 취지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의 방문이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계속 찾아오라고 도발하였을 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이지 않다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바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무혐의 주장에 집중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할 수 없는 점,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과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