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공급책에게 법인명의 통장만들어 대여해준 사건-집행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당시 운영하던 자영업 매장의 사정이 좋지 않아 빚을 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근황을 알고 있던 오래 알고 지낸 지인(친구)이 자신이 아는 대표님의 일을 도와주면 당장 빚 갚을 돈을 주겠다며 접근해왔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의 명의로 법인을 세우고 통장을 대여해주면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지인에게 6개의 법인통장을 개설해주고 현금을 받았는데, 이후 의뢰인이 넘긴 의뢰인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연루가 되면서 이를 이유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증거기록 등을 신속하게 파악안 후 혐의 인정 후 양형사유에 집중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현저하다는 점,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춘천지방법원 판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당시 운영하던 자영업 매장의 사정이 좋지 않아 빚을 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근황을 알고 있던 오래 알고 지낸 지인(친구)이 자신이 아는 대표님의 일을 도와주면 당장 빚 갚을 돈을 주겠다며 접근해왔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의 명의로 법인을 세우고 통장을 대여해주면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지인에게 6개의 법인통장을 개설해주고 현금을 받았는데, 이후 의뢰인이 넘긴 의뢰인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연루가 되면서 이를 이유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증거기록 등을 신속하게 파악안 후 혐의 인정 후 양형사유에 집중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현저하다는 점,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춘천지방법원 판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