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용자의 계정을 해킹하여 판매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킹된 롤(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입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뒤 롤에 접속하여 라이엇게임즈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범행 횟수가 적고 제한적인 접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으로 인식한 점,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한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 의견서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