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5. 경 피해자 사진에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하여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많이 통과되며 사법기관의 처벌이 가면 갈수록 엄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서둘러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파악한 뒤 이후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반성문과 기타 면밀한 검토를 거친 양형자료를 함께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기재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