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가족이 상대방으로부터 2019. 경 성범죄 피해를 입었고, 이후 상대방에 대한 형사재판은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을 대신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민사소송의 시효 문제로 소송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정당한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결국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관련 형사사건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발생의 경위와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소장에 반영하여 상대방에게 정당한 피해 금액 지급 의무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측이 민사소송 소멸시효 문제를 내세우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전문변호사는 소장 제출 후에도 철저히 법리를 검토하였고, 시효 기산점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보다 뒤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히 쟁점이 되었던 시효 문제에 대해서 법률사무소 유(唯)의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