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년경, 트위터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의 영상을 보고 단순히 해당 영상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영상 제작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고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송금 행위를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강제수사를 개시하고 의뢰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를 확보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형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휴대전화 포렌식, 송금내역 조회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을 예견하고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며 방어권을 보장했고,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의뢰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강한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어 결국 사건은 기소되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트위터 게시글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제작을 명시적으로 의뢰한 표현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

-1만 원의 송금액이 단순 사진 구매 목적이라는 점에 주목

-피해자 진술 중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든 구매자가 제작을 의뢰했다"는 추정성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지적

=실제 제작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달된 정황도 없다는 점을 통해 제작 의뢰 미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집중 주장

이러한 전략은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원심 무죄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반박한 서면을 제출하며 대응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실제 제작을 의뢰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도 모호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전면 수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성착취물 제작 의뢰 미수’라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률사무소 유(唯)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를 받아낸 결과로, 기소 자체의 부당함과 수사의 한계를 지적한 의미 있는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의 회복은 물론, 사회적 낙인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