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10.경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빌라로 집을 알아보던 중 이자지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자지원이 2000만원 가능한 집으로 전세 계약하였으나, 계약한 집은 전세 사기 매물이었으며 압류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서둘러 허그에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증금 전액이라고 생각했던 금액을 변제받고 이사하게 되었으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이자지원비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의뢰인을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허위로 작성한 보증보험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의견서 제출을 위해 사건을 홀딩시키고 무혐의를 목표로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이자지원비가 임대차보증금에서 반환받는 돈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였기에, 이자지원비를 제하지 않은 전체 임대차보증금을 허그에 환급 청구하는 것이 허그를 속인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엄격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바, 담당 수사관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담당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증보험 가입이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