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주문이 취소된 어닝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가해자는 위 돈을 환불받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환불받기 위한 추가금 송금이 필요하다고 재차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금액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기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가해자의 기망과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 등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위 사건 범행의 수법, 반복성,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7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