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내연관계로 수개월 간 만나다 헤어진 사이였던 피해자가 ‘그만 연락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안 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강조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이유로‘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