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인 2역을 해가며 다수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박모씨를 지난 17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매매·성희롱), 강간,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가 2022년부터 3년 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접근한 여성은 100여 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20여 명의 여성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고 한다. 박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물품 거래를 빌미로 개인 연락처를 확보한 박씨는 대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자 여성들을 유인할 방법을 고안해냈다. 바로 도용한 사진으로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고, 이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차 접근하는 방법이었다. 며칠 뒤 박씨는 가짜 계정으로 “박씨의 전 여자친구”라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자신의 전 연인 행세를 한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박씨가 사석에서 당신을 성희롱하고 다닌다”며 “나도 성폭행 피해자니, 함께 복수해서 사과를 받아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전 여자친구로 위장한 박씨의 지시에 따라 박씨가 나체 상태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받아냈다. 이 영상은 피해자들의 협박이 있기 이전, 박씨가 범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미리 찍어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는 수 시간 뒤 “내가 당한 불법촬영과 협박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먼저 만나서 해결해보자”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죄책감을 느낀 피해자들은 박씨 손에 이끌려 모텔로 들어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강지은 기자 | 조선일보 | 원문기사

카카오톡에서 ‘1인 2역’을 해가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2년쯤부터 3년여 동안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박모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박씨와 만났다. 박씨에게 연락처를 넘겨준 뒤 박씨가 계속 직거래를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하자 부담을 느껴 연락을 끊었다. 연락을 끊고 며칠 뒤 피해자들은 박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로부터 “박씨가 당신을 성희롱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신도 박씨에게 성폭행당한 적이 있다며 함께 ‘복수’하자고 제안했다. 화가 난 피해자들은 ‘박씨를 협박하라’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박씨가 나체 상태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받아냈다. 그런데 박씨는 수 시간 뒤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내가 당한 불법촬영과 협박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먼저 만나서 해결해보자”고 했다.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고 박씨에게 모텔로 끌려들어가 성폭행당했다. 지난해 한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씨가 1인 2역으로 전 연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과 연락해 협박을 유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도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여성 100여명과 같은 수법으로 연락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한 정황을 발견했으나 20∼30명만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매매·성희롱), 강간, 협박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유병훈 기자 | 조선비즈 | 원문기사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카카오톡에서 '1인 2역'을 해가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2년께부터 3년여 동안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박모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박씨에게 연락처를 넘겨준 게 화근이 됐다. 박씨가 계속 직거래를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하자 부담을 느껴 연락을 끊은 게 전부였다. 며칠 뒤 피해자들은 박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로부터 "박씨가 당신을 성희롱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도 박씨에게 성폭행당한 적이 있다며 함께 '복수'하자고 제안했다. 화가 난 피해자들은 '박씨를 협박하라'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박씨가 나체 상태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받아냈다. 박씨는 수 시간 뒤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내가 당한 불법촬영과 협박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먼저 만나서 해결해보자"고 압박했다.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낀 피해자들은 박씨 손에 이끌려 모텔로 들어가 성폭행당했다. 지난해 한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씨가 1인 2역으로 전 연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과 연락해 협박을 유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도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가 여성 100여명과 같은 수법으로 연락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한 정황을 발견했으나 20∼30명만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매매·성희롱), 강간, 협박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유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는 자신이 가해자인 줄 알고 박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 3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다. 최원정 기자 | away777@yna.co.kr | 원문기사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가족들이 모이는 이 시기에는 덮어두었던 갈등이 드러나고, 배우자의 비밀이 발각되기도 한다. 그중 불륜 사실이 밝혀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며 소위 상간녀·상간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간소송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는 민감한 사건이다.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상간자는 위자료 청구의 피고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된다. 직업이 공무원이나 전문직인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과 명예적 손실이 훨씬 크다. 따라서 합의 단계에서 사건을 조용히 매듭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고 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당사자끼리 직접 대화하면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합의는 감정이 아니라 법리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고, 변호사의 법적 대리를 통해서야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 오르는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명백한 불륜만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오해와 의심에서 비롯된 소송, 혹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위자료 청구도 빈번하다. 특히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원고 측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변론이 필요하다. 또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해 방어해야 한다. 반면 기혼 사실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이어간 경우라면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중요하다. 결국 상간소송 피고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대응이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노출되기 쉬운 공무원이나 전문직이라면 더더욱 전문가 조력을 통한 빠른 합의만이 사건을 조용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유명 유튜버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에 이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음주측정거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석 연휴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특히 필요하다. 제사 후 음복이나 지인들과의 가벼운 술자리라도 “한두 잔쯤은 괜찮다”는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에서 다수의 해결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 후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다”며 “특히 인명 피해로 연결될 경우 사건의 무게가 훨씬 커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천만 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오히려 더 무겁게 다뤄진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우려해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1년간 재취득이 제한되고,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돼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차량으로 위협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절반까지 형량이 가중된다. 박성현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 문제까지 동반된다”며 “운전하게 된 배경, 이동 거리, 피해 여부, 반성 태도 등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전력, 재범 가능성, 재발 방지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반영되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 원문기사 확인 ]

최근 중국에서 대량으로 불법 해킹된 리그 오브 레전드(롤) 계정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디스코드·오픈채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십만 원 상당의 계정이 헐값에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계정을 구매한 의뢰인을 포함해 1,0 0 0여 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계정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지만, 해킹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동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이어 “형법상 게임 계정 거래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게임사가 회원가입 약관에서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어 약관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점에서 구매자 역시 분쟁이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이들이 “내 돈을 주고 산 계정인데 왜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성현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게임사가 승인한 계정 생성자 이외의 사람은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갖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운영하는 라이엇게임즈가 계정 생성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면, 제3자가 계정을 매매·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적 접근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구매자의 연령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롤 계정 거래의 주요 소비층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며 “사회에 본격 진출하기도 전에 ‘사이버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해킹 계정임을 알고 구매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저렴한 거래라 생각하고 구매했는지가 관건”이라며 “고의성 부정이 가능하다면 무혐의, 불가능하다면 약식 벌금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원문기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개원 준비에 나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보증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서류를 꾸며 대출을 유도한 뒤, 거액을 가로채는 수법이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작년 말 수백억 원을 편취한 뒤 잠적한 조직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게 재등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약사까지 타깃이 확대되면서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수법은 ‘보증만 서면 손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접근해 의료인에게 대출 서류를 대행해준다고 안심시키고, 실상은 대출금 대부분이 브로커 측으로 흘러가도록 설계된 구조다. 브로커와의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 컨설팅 계약서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 스스로 이를 '공모'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박성현 변호사는 “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등에서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미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은 의사들이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출석 전에 자금 흐름을 구조화한 자료, 대출 준비에 사용된 서류, 브로커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피해 회복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박성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이미 관련 계좌 추적, 녹취 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상당수 보유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므로, ‘단순히 브로커에게 속았다’는 입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며 “엑셀 정리 등을 통해 브로커에게 이득이 귀속된 구조임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될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인의 면허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의 면허 취소 심사가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형사 절차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료 정리가 이뤄진다면, 의료인의 생계를 지키는 결정적 분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원 준비에 바쁜 의료인들이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현혹돼 자칫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수환 CP | 원문기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여름 휴가철, 피서지로 떠난 뒤 적적한 마음에 성매매, 스웨디시 마사지를 이용하고 돌아온 후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 등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여름철은 특히 이런 사건이 몰리는 시기”라며 “휴가 기간 중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고 몇 달 뒤 갑자기 경찰서 조사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라고 전했다. 박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로 위장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순 이용자 적발 수준이 아니라, 압수된 장부·통신자료·휴대폰 기록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특정해 순차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체계적·장기적 수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여름철 피서지에서의 가벼운 호기심과 충동이 문제를 일으킨다”며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고객 출입 기록, 이용 시간, 결제 내역, 후기 메모 등이 법원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마포구 일대 스웨디시 마사지 형태 성매매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 전략적 대응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마무리한 사례도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의 기획 수사로, 단일 지역 적발에서 시작해 압수된 영업용 휴대폰을 통해 다수의 업소와 타 지역까지 수사 범위가 확장된 사례였다. 또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포위망 안에 들어간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막연한 불안감에 무작정 자수하거나 불안정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름철,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이미 수사망에 걸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성매매·스웨디시 단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인천경찰청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등으로 위장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흐름이 보이는 가운데, 수사 대상자들의 법률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매매 단속 관련 상담이 물밀듯 몰려들고 있다”며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고, 조사 입회나 재판 출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정된 상담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다급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박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성매매 단속은 단순히 몇몇 이용자를 적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수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된 정밀 수사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내 성매매 업소들을 특정하고, 장부·통신자료·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주변 인물에서 중심 인물로 단계적으로 포위망을 좁혀간다"며 “외견상 단순 스웨디시 마사지로 보이는 업소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게 진행되기에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 하였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가 담당한 지난 6월 선고가 내려진 한 사건 중 하나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스웨디시 마사지 형태로 성매매 업소를 다수 운영해 온 의뢰인은, 업소 규모와 과거 폭행 전과 등으로 실형이 우려됐으나, 전략적 대응 끝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이 수개월간 준비해 온 기획 수사의 일환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초기에는 마포구 단일 지역에서 적발된 사건이었으나, 압수된 영업용 핸드폰을 통해 수유 등 타 지역에서 운영된 업소 장부까지 확보되며 수사 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의 적발이 다수 지역과 업소로 연결된 구조적 영업망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성현 변호사는 “장부나 휴대폰에 기록된 고객 출입 정보, 이용 코스, 금액, 후기성 메모 등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작용한다”며 “압수된 자료 하나에서 파생되는 연쇄 수사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이어 “단속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에 자의적으로 자수하거나 불안정한 태도로 수사기관에 응대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태도나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 변호사는 “호기심이라도 이러한 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한다”며 “이미 수사기관의 포위망 안에 들어온 경우라면 당황하지 말고 성매매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

연예인 음란물부터 지인 능욕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딥페이크 기술. 지난해 학생들이 연루된 대규모 딥페이크 음란물 사태가 공론화된 뒤 처벌법이 마련됐지만 지금도 '○○방'은 새롭게 생기고 사라지고 있다. 뉴시스는 포르노 산업을 계승한 '딥페이크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대책을 고민했다. ‘판매자’ 근절을 위해 기술 오남용을 규제하고, '소비자' 유입을 막기 위해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최은수 조성하 이명동 이태성 기자 = "아이가 딥페이크 가해자라고 하네요. 같은 반 여학생 얼굴을 합성한 거라는데, 범죄까지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친 건데 억울하게 큰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지난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드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이 공론화된 지 약 반 년이 지났다.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네이버의 한 성범죄 상담 카페에는 대응책을 묻는 피의자들의 글이 하루에도 수 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디지털장의사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에도 딥페이크물 삭제 의뢰가 끊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경우 형량이 가중되는 만큼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증명하고자 영상 삭제에 나선다는 것이다. 김호진 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는 "가해자는 대부분 10대고, 피해자는 여성연예인이나 지인"이라며 "가해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가해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하면 부모님이 영상 삭제를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의자 682명 중 80%(548명)가 10대 청소년이었다. 10대까지 제작자로 만드는 손쉬운 '딥페이크' 기술 뉴시스는 가해자에 초점을 맞춰 딥페이크 산업 구조를 파헤쳐 봤다. '딥페이크'라는 신기술의 등장으로 제작에 손을 뻗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딥페이크 성범죄는 포르노 산업의 습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포르노 산업의 구조는 3가지 측면에서 동일하다. ①운영자는 성인사이트에서 포르노를 판매하며 광고 수익을 얻듯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하며 수익을 얻는다. ②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복수하는 '리벤지 포르노'는 '지인능욕' 딥페이크물로 이어졌다. ③클릭 몇 번으로 합성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로 단순 시청자에 머물던 청소년들까지 가해자가 된다. 김 대표는 "연예인 딥페이크물을 보기 위해 '딥페이크방'에 가입한 10대들은 '매일 (무료로) 보기만 하는 게 미안한데 나도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에 지인 사진을 제공한다. 운영자는 딥페이크물을 만들고, 그 중 '잘 나온' 합성물을 성인사이트나 도박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가해자들은 “친하게 지내던 여자 동기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유포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텔레그램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지인 얼굴로 합성된 영상을 10번 정도 제작했다. 장난삼아 한 건데 이렇게 심각한 범죄가 될 줄 몰랐다”고 호소한다. ‘웹하드 카르텔’ 잇는 ‘딥페이크 카르텔’ 뉴시스가 2022년 3월부터 최근 3년간 '딥페이크'를 검색어로 공개된 판결문 21건을 분석한 결과, 운영진 7명이 재판대에 섰다. 이들은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에 성행위 영상을 합성해 판매하며 수익을 올렸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연예인의 얼굴에 자위행위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합성한 영상 34개를 제작하고 56회에 걸쳐 유포했다. 성인 여성 연예인을 합성한 성행위 영상 415개를 만들고 배포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의 범죄수익을 얻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만든 영상은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다고 한다. A씨는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B씨는 키즈모델과 걸그룹 멤버 얼굴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물 600여개를 제작해 이 중 458개를 배포했다. 여성 연예인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상물 등 음란물 3116개를 유포한 죄까지 더해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법의 단죄를 받았지만, 실제 수사기관이 운영자를 잡아 재판대에 세우기까지는 수 년이 걸린다. 최근 텔레그램이 피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기 시작하자 성범죄자들이 다른 보안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으로 갈아타는 엑소더스 현상도 일어나 추적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는 "최근에 범죄 형태도 이전처럼 단순히 시청하고 유포하는 차원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조직적 형태의 범죄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음란물이 과거 '웹하드 카르텔'처럼 성적 욕망을 이용한 거대 산업이 되고 있는 셈이다. 생기고 사라지고…수사만으로는 근절 안 돼 최근 서울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부산경찰청 등은 일반인 여성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뉴커방(Newker방)'을 추적 중이다. 이같은 딥페이크방은 매일 같이 새로 생기고 폭파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커뮤니티에서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작년 11월에 한 게 걸린 것 같다" "이번 달 단속 끝날 때까지만 참지"라는 댓글을 달았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경찰의 딥페이크 집중단속이 한시적이나마 이용자들을 주춤하게 하는 셈이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 수사가 아닌 사전 규제와 예방이 필요하다. 이용자 유입을 막을 방안과 판매자 근절을 위한 규제책은 후속 기사에서 다룬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schoi@newsis.com, create@newsis.com, ddingdong@newsis.com, victory@newsis.com 기사원문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이 모바일 게임을 하다 상대방과 다투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A군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다. 그러자 상대방이 A군을 고소해, 경찰출석을 앞두고 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겁이 난 A군이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관건 변호사들은 A군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상황으로 이해했다. 법률사무소 서윤 황보민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는 것 같다”며 “성적인 목적을 위해서 상대에게 통신매체로 말 사진 영상을 전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비츠로 장휘일 변호사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적인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는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해자(A군)와 피해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당사자들의 관계나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표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범죄성립 여부나 처벌 수위를 정한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게임 중에 A군이 한 말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통매음 성립에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박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휘일 변호사는 “A군이 한 욕설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대응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현 변호사는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대동해 조사받는 게 좋다”고 권했다. 캡틴법률사무소 이창용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엄밀한 의미의 전과는 아니나 기록에 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최회봉 기자 | caleb.c@lawtalknews.co.kr | 원문기사

A씨가 작년 6월경 유명인 성관계 영상이 유출됐다는 얘기를 듣고, SNS에서 몇 천 원 주고 영상을 구매했다. 그런 뒤 잊고 지냈는데, 며칠 전 밤에 갑작스럽게 형사 두 명이 집에 찾아왔다. 이들은 압수 영장을 제시하며 A씨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해, 그 안에 들어 있던 불법 촬영물 2개를 적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담당 형사는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A씨는 이런 일이 처음이고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기소 유예를 받을 수는 없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불법 영상물은 구매하여 소지,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 가능 A씨가 해당 영상물이 불법 영상물인 것을 알고 구매해 시청하고 소지했기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우려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불법 영상물은 단순히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 소지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신상정보 등록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잘 대응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냐 하지만 A씨가 변호사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일단 불법 촬영물 소지가 명확하고 단순히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소지한 것이 아니고 구매까지 한 상황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쉽지는 않겠지만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법률사무소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A씨가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도 “잘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소유예를 받기 힘들다”고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지적했다. 민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죄는 있으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 재판받지 않고 끝나는 것으로, 전과도 남지 않는 상당한 선처가 되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검사가 죄가 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을만한 명분이 필요하기에, 피의자가 그 부분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 변호사는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우선 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고, 여러 양형 참작 사유를 갖추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 caleb.c@lawtalknews.co.kr | 원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