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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구속영장 발부율 82.2%
급증하는 성범죄, 높아지는 실형 가능성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전자발찌 채우고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중학생부터 형사처벌… 촉법소년 성범죄 급증
*출처 : 2021 대검찰청(검찰통계시스템)

성범죄 사건, 왜 어려운 걸까요

성범죄는 실형이 선고되면 형 집행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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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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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라디오] 성공예감 : 암표 방지법 시행, 암표 뿌리 뽑을까 박성현 변호사 인터뷰
2026년 9월2일 KBS라디오 성공예감에서 박성현 대표변호사가 암표방지법 관련 자문 변호사로 인터뷰하였습니다. ​ 사회자 : 22만원에 판 서울불꽃축제 유료 좌석은 35만원에 2만원 정도인 <오디세이> 아이맥스 영화 표는 15배 웃돈이 붙어 팔리고 있습니다. ​ 인기 있는 콘텐츠라면 어김없이 암표가 기승이죠. 안 그래도 최근 암표를 막는 법안이 시행됐는데요. 이번엔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암표에 대한 정의를 좀 알려주세요. ​ 박성현 변호사 : 기존 법에 따르면 이제 정가보다 비싸게 공연 또는 체육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암표'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그래서 이제 8월 말에 새롭게 개정 된 법이 무엇이 달라진건가요? ​ 박성현 변호사 :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이나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르면 암표를 판매할 때 '매크로'나 또는 '직접링크' 등 부정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가능 해졌습니다. ​ 사회자 : 금액은요? 만 원, 2만원 올려 받는 정도도 불법인가요? ​ 박성현 변호사 :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및 개정 공연법에 의하면, 구입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2회 이상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1회라도 2배 이상의 가격에 입장권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인 부정판매에 해당 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예매 수수료를 더한 수준의 양도의 경우 정가 이상의 가격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 사회자 : 그러면 만약 할인받은 티켓을 정가에 양도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포인트를 좀 써서 구매한 경우나 이벤트 당첨 등입니다. ​ 박성현 변호사 :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 의하면 판매 가격은 입장권등을 구매한 자가 해당 입장권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가격에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이 정가에 판매한 경우에도 실제 구매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판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정판매에 해당 합니다. ​ 사회자 : 회사나 지인에게 공짜로 받은 티켓을 돈을 받고 되파는 경우도 부정판매인가요? ​ 박성현 변호사 :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으로는 죄형법정주의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와 형벌은 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하여 법조문을 불리한 내용으로 유추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무상으로 양도받은 입장권의 경우 구매를 위한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문의 내용에 따르면 공짜로 받은 티켓을 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사회자 : 그럼 이제 암표를 팔면, 얼마나 처벌 받습니까? ​ 박성현 변호사 : 부정판매자에 대하여는 부정판매의 횟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취득금액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 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용하여 사드린 다음 판매하는 경우도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성현 변호사 : 법 적용의 대상의 범위를 상당히 넓혔고, 과징금과 몰수 등 추가되었기 때문에 대행사나 암표판매상들을 대상으로 경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아이맥스 영화표나 불꽃축제 좌석은 왜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졌나요?, 기준이 뭐죠? ​ 박성현 변호사 : 개정되는 법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입니다. 그러나 영화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불꽃축제는 축제이지 '공연'이 아니어서 공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사회자 : 다른 이슈로는 대표적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는 암표방지법을 시행해도 사이트를 정상 운영한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이래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 박성현 변호사 : 티켓베이가 그 자체로 불법사이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티켓베이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본인확인기능 및 신고기능 신설, 부정판매 적발시 차단의무 및 이에 대한 고지의무, 수사기관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의무와 같은 다양한 규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하여 부정판매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플랫폼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사회자 : 암표를 산 사람은 괜찮나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있는 건데 ​ 박성현 변호사 : 개정법상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로부터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에 한정되므로 암표 구매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입장권 소지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부정판매 확인 시 판매취소가 가능하므로 암표를 구매한 자는 입장 자체가 거부될 수 있고, 암표 판매를 가장한 사기 피해 위험이 존재 합니다. 또한 암표를 구매한 자가 다시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그 때는 암표판매자와 동일하게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 부정구매,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대 오천만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습니까? ​ 박성현 변호사 : 암표판매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시망이 어떻게 보면 법망보다 더 촘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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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리포트]27년째 미뤄진 '조건부 석방', 검찰개혁에 또 밀려
이번에도 빠졌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이후 27년째다. 오래전부터 법조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후순위로 밀렸다. '조건부 석방' 제도 얘기다.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과정에서도 '조건부 석방' 도입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여야 공방이 검찰 권한 축소에 집중되면서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 요건 추가로 수사부터 재판까지 사법 절차 전체가 장기화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작 피의자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신구속 제도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구속 또는 기각 아닌 제3의 선택지 필요 조건부 석방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증금 공탁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주거지 제한 등 여러 조건을 걸어 구속영장을 발부와 동시에 석방하는 제도다. 피의자가 구속된 뒤 신청하는 구속적부심, 보석 제도보다 인신 구금 기간이 매우 짧다. 법조계에선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상황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로 꼽는다.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란 형사 사법 체계의 핵심 원칙을 실현할 제도라는 것이다. 현재 판사는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하는 양자택일만 할 수 있다. 구속과 불구속 사이 중간 선택지가 없다 보니 피의자의 다양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여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 미성년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도 구속할 수밖에 없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치매에 걸린 부모를 홀로 부양하는 사람이 구속되자 방문요양원 관계자들이 나서서 탄원서를 쓴 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미 선진국에선 조건부 석방과 유사한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조건부 석방과 유사한 '사법 통제'를 운영한다. 피해자 접근금지, 거주지 제한, 정기 출석 등 의무를 부과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재판 전 예심 단계에서 내려진 자유 제한 조치 3만767건 가운데 사법 통제가 53%로 가장 많았고, 미결구금(구속) 44%, 가택 전자감시 3%였다. 미국도 재판 출석과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을 조건부 석방한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2011~2018년 연방지방법원의 불구속 피고인 중 79%가 조건부로 석방된 이들이었다. 이들 중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비율은 1%에 그쳤다. 수사기관은 흔히 원활한 재판을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사례를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구속되면 직장생활도, 자녀 양육도 중단되고 피해자와의 합의금 마련도 어려워진다"며 "조건부 석방은 판사의 재량으로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직장과 집을 오갈 수 있게 해주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공범과의 연락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붙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권한 축소 논의에 밀려 또 입법 좌절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전에 전자발찌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건부 석방에 반대하는 쪽에선 피의자가 조건부로 석방된 뒤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보복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다만 조건부 석방 주장이 힘이 실린 계기는 역설적으로 2022년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었다. 당시 범인 전주환은 피해자인 동료 역무원의 고소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그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 만약 당시 조건부 석방 제도가 있었다면 그를 풀어주는 대신 전자발찌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구속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을 때 조건부 석방 제도를 활용하면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조건을 붙이더라도 피해자가 불안해할 수 있는 만큼 조건부 석방 제도가 안착하려면 전자발찌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현재 전자장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관리하고, 사건 발생 시 경찰이 현창 출동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구조다. 문제는 두 기관이 업무를 나눠 맡다 보니 전자발찌 위치 정보가 경찰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경찰에 피의자 위치를 알려줘야만 추적이 가능한 체계다. ​보호관찰소의 전자발찌 관리 인원도 확충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전자장치 감독관 1인당 관리 인원은 2021년 17.7명에서 2025년 20.7명으로 늘었다. 법무부 내부 규칙에선 '1인당 10명'을 권고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 인원은 두 배가 넘는 셈이다. 조건부 석방 제도가 도입되면 전자발찌 관리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모든 범죄에 조건부 석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범죄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제 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는 조건부 석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동행미디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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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가 말하는 '테슬라 FSD 탈옥', 무단 활성화 처벌 위험성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국내 운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초기 사실관계 확인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는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사안은 활성화 로그와 주행거리, ‘탈옥’ 시점 등 차량 운행 관련 데이터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형식적인 자료 제출에 그치기보다, 개별 사안에 맞춰 사용 경위와 인식 정도, 실제 운행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은 초기 수사와 처분 사례가 이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첫 조사 단계부터 진술 내용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정황이 남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FSD 무단 활성화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제를 넘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사안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와 관련해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무단 활성화 방식, 고의성, 사용 기간, 도로 주행 여부, 안전상 위험 발생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31일 테슬라코리아의 사이버보안 위협상황 신고 사실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서울경찰청의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가 최근 테슬라 FSD와 DCAS 기준의 관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만큼, 관련 기능의 국내 허용 여부와 별개로 무단 활성화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안의 배경으로는 해외 사이트에서 약 87만 원 수준에 판매되는 우회 활성화용 장치, 이른바 ‘탈옥’ 용품이 거론된다. 해당 장치를 사용하면 정식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에서도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식 활성화 비용보다 낮은 가격이 이용 배경으로 거론된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안전상 위험 가능성과 제조사 권리 침해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에서는 관련 차량의 활성화 로그, 누적 주행거리, 탈옥 시점 등 데이터가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사용 여부만 다투기보다는 무단 활성화에 대한 인식 정도, 실제 사용 빈도, 일반 도로에서의 작동 여부, 운전자의 개입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인증되지 않은 자율주행 기능이 실제 도로 환경에서 작동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오류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도 연결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 다만 모든 사례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우회 활성화 장치의 설치 경위, 기능 사용에 대한 인식 정도, 실제 주행 환경, 사고 또는 위험 상황 발생 여부, 사후 조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박성현 변호사는 “FSD 무단 활성화 사안은 안전 위해 가능성과 제조사 권리 침해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라며 “초기 단계에서 형성되는 처분 기준이 이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개별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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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암표판매자 아니어도 문제될 수 있어
콘서트, 팬미팅, 야구경기 등 인기 공연 티켓팅에 활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단순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모르고 있던 이용자들이 뒤늦게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최근 거론되는 것은 이른바 '레일건' 방식이다. 일반 매크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마우스 클릭을 자동 반복하는 연사형 기법으로, 예매 오픈과 동시에 좌석을 선점할 수 있어 야구·콘서트·팬미팅 등 인기 티켓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 경찰은 이러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구매자들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확보했고, 전국 각지의 경찰청이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매자 대부분이 영리 목적의 암표상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이라는 점이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나 팬미팅, 응원하는 팀의 야구 경기를 단 한 번이라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결제한 이용자들이 대다수다. 이들은 본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시간이 지난 후 뉴스 보도나 주변 검거 사례를 접하며 뒤늦게 사안의 무게를 깨닫고 자수를 고민하는 법률상담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고서야 본인의 거래 내역이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통보서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특정 계좌의 거래 정보를 조회한 경우 명의인에게 사후적으로 통지되는 문서로, 본인이 신고당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 계좌나 결제 플랫폼에 거래 내역이 남아 있으면 자동으로 수사망 안에 들어가는 구조다. 이 시점에서 자수가 유리한지, 출석 요구를 기다리는 것이 나은지를 두고 판단이 갈리는 상황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순 구매·사용만으로도 형법상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다. 매크로로 예매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거나 정상적 접속을 방해한 행위 그 자체가 예매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크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한 차례라도 공유한 정황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죄(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적용된다. 매크로로 확보한 티켓을 암표로 재판매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야구 등 스포츠 입장권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콘서트·팬미팅 등 공연 입장권은 공연법 위반에 해당하며 두 법률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입장권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와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암표 단절 기조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내가 쓰려고 산 거지 암표로 팔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수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매크로 사안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공무원·금융권·교사·군인 등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 직역에서 임용·근무에 직접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부수적 불이익도 적지 않다. 최근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고 본인의 거래 내역이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분들이 자수 여부를 두고 상담을 의뢰하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이 판매자 측 자료를 통해 구매 시점부터 티켓예매 사이트 이용 내역, 접속 IP까지 폭넓게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명의 판매자 검거가 수백 명 단위의 동시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자수가 유리한지, 출석 요구를 기다리며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나은지는 본인의 구매·이용 정황과 확보된 증거의 범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안은 같은 행위라도 적용되는 혐의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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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공연 티켓 매크로 구매자 전국 수사중…단순 사용도 처벌 가능성多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야구·공연 입장권 부정 예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구매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판매 기록과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 등 구매자들의 신원이 한꺼번에 수사기관에 확보되었고, 전국 각지의 경찰청이 구매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와 관련해 강력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징금 강화 등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고, 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예매처는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벌을 예고한 적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구매자가 매크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한 차례라도 공유한 정황이 확인되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및 제70조의2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른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와 같은 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으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매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거나 일반 이용자의 정상적 접속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며,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라도 그 행위 자체가 예매 사업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매크로로 확보한 입장권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정 판매 처벌 조항이 추가된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연 입장권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공연법 위반에 해당한다. 두 법률 모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한 후 부정 판매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입장권 부정거래가 금지되면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와 부정 거래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단속과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내가 쓰려고 산 거지 팔지 않았다", "수익이 없는데 처벌받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죄는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업무방해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인 예매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단순 구매·사용한 경우에도 수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경찰 조사를 무조건 받게 되는 구조다. 부수적 불이익도 적지 않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매크로 사안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공무원 임용·근무에 직접적인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금융권·교사·군인 등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 직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자들이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신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판매자 측 자료에 거래 내역이 남아 있으면 자동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명의 판매자 검거가 수백 명 단위의 동시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 했다. 이어 그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행위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방해 등 같은 행위라도 적용되는 혐의의 폭이 매우 넓어, 본인 사안이 정확히 어느 혐의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등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 했다. 출처 : 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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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지원단(무연고 사망자 유류금처리)임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단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연고자 없이 생을 마감하신 분들은 통장 잔액이나 보증금 같은 작은 재산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를 정리해줄 가족이 없고 절차마저 복잡하다 보니 그 재산이 오랫동안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 법률지원단은 이러한 유류금이 신속하고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 누군가에게는 작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그 돈은 한 사람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며 마지막까지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삶입니다. ​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마지막이 절차 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법은 다툼을 해결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권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보다 목소리를 잃은 사람에게 법의 손길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진 무게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대신 말해주지 않는 자리에 함께 서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는 맡은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 법의 도움이 닿지 않는 곳에 변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누군가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에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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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판치는 ‘해외 우회 음란물’… 한국어 설명에 국내 간편결제 이용
“매주 야한 영상 업로드, 자주 활동할게요.” 22일 영상 구독 플랫폼 P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자 이 같은 소개 글을 내건 채널이 연이어 등장했다. 이 앱은 돈을 내면 구독 채널의 영상을 일정 기간 볼 수 있는 크리에이터 소통 플랫폼을 표방하지만, 올라온 영상 대다수는 한국인이 올린 음란물이었다. 민감한 신체 부위 노출은 물론이고 성관계 영상까지 여과 없이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P 앱의 본사 소재지는 미국 델라웨어주로 등록돼 있다. 국내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해외에 법인을 두고 한국에서 수익을 올리는 ‘우회 음란물’ 플랫폼이다. ● 장사는 한국에서, 법인은 미국에 기업 정보 사이트 오픈코퍼레이트에 따르면 이 앱의 운영사는 미국 H사인데, 이는 법인 설립을 대행해주는 업체다. 델라웨어주는 소재 기업이 다른 지역에서 번 수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실소유주의 익명성을 보장해 ‘페이퍼컴퍼니의 천국’으로 불린다. 하지만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온리팬스’ 등 해외 플랫폼과 달리 이 앱은 노골적으로 한국인 등을 주요 고객으로 겨냥하고 있다. 영상 배경은 대부분 국내 마트나 모텔이고 설명도 한국어로 작성됐다. 후원 금액이 큰 상위 이용자 중 상당수는 한국어 ID를 쓰고, 구독자 목록에서도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대화명이 다수다. 결제를 통해 획득하는 구독 포인트의 이름도 ‘나무’다. 대금 지불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국내 간편결제 수단을 활용한다. 국내에선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중요 신체 부위를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로 분류돼 제작과 유통이 금지된다. 한국인이 해외 플랫폼에 음란물을 올려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된다. 그러나 이 앱은 해외 소재라는 틈을 타 위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불가능하고, 업로더 등록 시 신분증 앞·뒷면 사진을 요구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 앱에선 불법 촬영 영상 등 성 착취물도 버젓이 유통된다. 한 남성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자 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이 앱에 올린 사실이 휴대전화 기록으로 드러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이 앱은 음란성을 이유로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퇴출당했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여전히 ‘3세 이상 이용 가능’으로 분류돼 22일까지 1만 명 이상이 내려받았다. ● 버젓이 만남 주선까지… “돈줄부터 막아야” 문제는 이 앱이 미국에 본사를 둔 탓에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운영진과 이용자를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 착취물이 아니라면 제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이들을 수사하려면 미 수사당국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처럼 음란물 중개 플랫폼이 국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는 2017년 한국인이 제작한 음란물을 삭제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우리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협조를 거절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온리팬스에도 음란물을 올리는 한국인이 많지만 실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범죄를 주로 다루는 박성현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 피해자 등이 직접 고소에 나서더라도 해외 플랫폼이 협조적이지 않아 수사 공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법성이 짙은 플랫폼으로 흘러가는 돈줄이라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탈세 등 결제 관련 부정을 저지른 가맹점은 결제대행사가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이를 음란물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관련 플랫폼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파인ㅣ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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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해 보였던 AVMOV 수사, 이미 이용자 특정 단계
불법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가 최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초기 대대적인 보도 이후 한동안 가시적인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건 진행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으나, 최근 운영진 검거 소식이 이어지면서 수사의 흐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확인되는 정황을 종합해 보면, 수사는 단순한 운영진 검거를 넘어 이용자 특정 단계까지 일정 부분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접한 사례들에서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와 정밀도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N번방·크라브넷·윤드로저 사건, 텔레그램 딥페이크 등 대형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운영진 중 일부는 이미 압수수색을 받은 뒤 법률사무소 유(唯)에 직접 문의를 한 상황이다. 그는 "상담자 중에는 단순 접속 및 다운로드 이력만 존재하고 결제 이력 역시 코인 충전 1회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타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역IP 추적을 통해 특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유동 IP 환경에서는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이러한 통념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 로그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되지만, 이는 최소 기준에 해당하며 실제 수사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운영에 관여한 인물로부터 서버 관련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정황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 접속 기록을 넘어 회원별 접속 이력, 결제 정보, 다운로드 내역 등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개별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수사는 국내 운영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해외에 있는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 역시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제 공조를 통해 주요 운영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질 경우, 서버 원본 데이터 및 백업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 범위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특성상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관련 기록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특정 계기를 통해 과거 자료가 다시 확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건은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AVMOV 사건은 겉으로는 잠잠해 보였던 기간 동안에도 수사기관이 자료를 축적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 온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향후 수사의 진행 방향에 따라 그 범위와 파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박성현 변호사는 대응 시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 이미 서버 자료·IP 내역·결제 이력 등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론의 선택지가 현저히 줄어든다"며 "반면 연락 전 단계에서 자진하여 법률 조력을 받고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경우 자수·반성·예방적 소명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설명했다.(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ㅣ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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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 합성 프사 말썽..."뒤에서 날 끌어안은 미모의 동료 여직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해 'AI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SNS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 20일 언론에 따르면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B 씨의 사진을 조직도에서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합성 이미지를 만든 뒤 이를 SNS 프로필 등에 게시했다. ​ 해당 이미지에는 B 씨가 검정 민소매 차림으로 등장해 흰색 민소매를 입은 A 씨의 뒤에서 팔을 감싸 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뒤에서 미모의 여직원이 자신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 연인 관계처럼 보이도록 자연스럽게 밀착한 포즈 등은 실제 사진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일부 이미지에는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는 문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를 뒤늦게 확인한 B 씨는 "연인 관계처럼 보이게 만든 사진이 공개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형사 전문 박성현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AI 합성 이미지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실제 연인 관계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를 외부에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며 "다만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나 표현 수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성폭력처벌법 적용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경찰은 해당 이미지가 성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노출 정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추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낸 상태다. ​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A 씨는 한 차례 직위해제 됐다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약 한 달 만에 복직해 현재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차원의 별도 징계나 감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A 씨는 "연예인 사진 등을 합성하는 것이 취미였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 뉴스 1 ㅣ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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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잡았는데 살인미수?…역고소 당한 나나
[앵커] 아이돌 출신 배우 나나 씨가 집에 침입한 강도를 직접 제압한 사건,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강도가 오히려 "내가 죽을 뻔했다"며 나나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배우 나나 씨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하다 붙잡힌 30대 남성. 이 남성이 최근 나나 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시 저항하는 나나 씨 모녀와 몸싸움을 벌이다 턱 부위를 다쳤는데, 이를 두고 본인이 피해자라며 역고소를 한 겁니다. 당시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고소가 접수되자 지난달 교도소 접견 형식으로 남성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흉기를 든 강도였다는 점에서 역고소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승우 / 법률사무소 유 변호사]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렇게 좀 일방적인 가해 구도에서 역고소를 하는 거는 오히려 이건 적반하장에 가깝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나나 소속사는 "가해자가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2차 가해"라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영상취재 : 장규영 영상편집 : 조아라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 원문링크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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