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야구·공연 입장권 부정 예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구매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판매 기록과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 등 구매자들의 신원이 한꺼번에 수사기관에 확보되었고, 전국 각지의 경찰청이 구매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와 관련해 강력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징금 강화 등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고, 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예매처는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벌을 예고한 적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구매자가 매크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한 차례라도 공유한 정황이 확인되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및 제70조의2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른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와 같은 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으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매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거나 일반 이용자의 정상적 접속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며,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라도 그 행위 자체가 예매 사업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매크로로 확보한 입장권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정 판매 처벌 조항이 추가된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연 입장권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공연법 위반에 해당한다. 두 법률 모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한 후 부정 판매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입장권 부정거래가 금지되면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와 부정 거래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단속과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내가 쓰려고 산 거지 팔지 않았다", "수익이 없는데 처벌받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죄는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업무방해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인 예매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단순 구매·사용한 경우에도 수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경찰 조사를 무조건 받게 되는 구조다. 부수적 불이익도 적지 않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매크로 사안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공무원 임용·근무에 직접적인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금융권·교사·군인 등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 직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자들이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신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판매자 측 자료에 거래 내역이 남아 있으면 자동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명의 판매자 검거가 수백 명 단위의 동시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 했다. 이어 그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행위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방해 등 같은 행위라도 적용되는 혐의의 폭이 매우 넓어, 본인 사안이 정확히 어느 혐의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등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 했다. 출처 : 로리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단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연고자 없이 생을 마감하신 분들은 통장 잔액이나 보증금 같은 작은 재산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를 정리해줄 가족이 없고 절차마저 복잡하다 보니 그 재산이 오랫동안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 법률지원단은 이러한 유류금이 신속하고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 누군가에게는 작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그 돈은 한 사람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며 마지막까지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삶입니다. ​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마지막이 절차 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법은 다툼을 해결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권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보다 목소리를 잃은 사람에게 법의 손길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진 무게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대신 말해주지 않는 자리에 함께 서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는 맡은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 법의 도움이 닿지 않는 곳에 변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누군가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에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매주 야한 영상 업로드, 자주 활동할게요.” 22일 영상 구독 플랫폼 P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자 이 같은 소개 글을 내건 채널이 연이어 등장했다. 이 앱은 돈을 내면 구독 채널의 영상을 일정 기간 볼 수 있는 크리에이터 소통 플랫폼을 표방하지만, 올라온 영상 대다수는 한국인이 올린 음란물이었다. 민감한 신체 부위 노출은 물론이고 성관계 영상까지 여과 없이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P 앱의 본사 소재지는 미국 델라웨어주로 등록돼 있다. 국내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해외에 법인을 두고 한국에서 수익을 올리는 ‘우회 음란물’ 플랫폼이다. ● 장사는 한국에서, 법인은 미국에 기업 정보 사이트 오픈코퍼레이트에 따르면 이 앱의 운영사는 미국 H사인데, 이는 법인 설립을 대행해주는 업체다. 델라웨어주는 소재 기업이 다른 지역에서 번 수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실소유주의 익명성을 보장해 ‘페이퍼컴퍼니의 천국’으로 불린다. 하지만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온리팬스’ 등 해외 플랫폼과 달리 이 앱은 노골적으로 한국인 등을 주요 고객으로 겨냥하고 있다. 영상 배경은 대부분 국내 마트나 모텔이고 설명도 한국어로 작성됐다. 후원 금액이 큰 상위 이용자 중 상당수는 한국어 ID를 쓰고, 구독자 목록에서도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대화명이 다수다. 결제를 통해 획득하는 구독 포인트의 이름도 ‘나무’다. 대금 지불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국내 간편결제 수단을 활용한다. 국내에선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중요 신체 부위를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로 분류돼 제작과 유통이 금지된다. 한국인이 해외 플랫폼에 음란물을 올려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된다. 그러나 이 앱은 해외 소재라는 틈을 타 위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불가능하고, 업로더 등록 시 신분증 앞·뒷면 사진을 요구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 앱에선 불법 촬영 영상 등 성 착취물도 버젓이 유통된다. 한 남성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자 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이 앱에 올린 사실이 휴대전화 기록으로 드러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이 앱은 음란성을 이유로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퇴출당했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여전히 ‘3세 이상 이용 가능’으로 분류돼 22일까지 1만 명 이상이 내려받았다. ● 버젓이 만남 주선까지… “돈줄부터 막아야” 문제는 이 앱이 미국에 본사를 둔 탓에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운영진과 이용자를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 착취물이 아니라면 제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이들을 수사하려면 미 수사당국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처럼 음란물 중개 플랫폼이 국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는 2017년 한국인이 제작한 음란물을 삭제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우리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협조를 거절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온리팬스에도 음란물을 올리는 한국인이 많지만 실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범죄를 주로 다루는 박성현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 피해자 등이 직접 고소에 나서더라도 해외 플랫폼이 협조적이지 않아 수사 공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법성이 짙은 플랫폼으로 흘러가는 돈줄이라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탈세 등 결제 관련 부정을 저지른 가맹점은 결제대행사가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이를 음란물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관련 플랫폼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파인ㅣ 원문기사

불법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가 최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초기 대대적인 보도 이후 한동안 가시적인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건 진행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으나, 최근 운영진 검거 소식이 이어지면서 수사의 흐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확인되는 정황을 종합해 보면, 수사는 단순한 운영진 검거를 넘어 이용자 특정 단계까지 일정 부분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접한 사례들에서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와 정밀도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N번방·크라브넷·윤드로저 사건, 텔레그램 딥페이크 등 대형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운영진 중 일부는 이미 압수수색을 받은 뒤 법률사무소 유(唯)에 직접 문의를 한 상황이다. 그는 "상담자 중에는 단순 접속 및 다운로드 이력만 존재하고 결제 이력 역시 코인 충전 1회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타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역IP 추적을 통해 특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유동 IP 환경에서는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이러한 통념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 로그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되지만, 이는 최소 기준에 해당하며 실제 수사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운영에 관여한 인물로부터 서버 관련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정황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 접속 기록을 넘어 회원별 접속 이력, 결제 정보, 다운로드 내역 등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개별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수사는 국내 운영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해외에 있는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 역시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제 공조를 통해 주요 운영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질 경우, 서버 원본 데이터 및 백업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 범위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특성상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관련 기록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특정 계기를 통해 과거 자료가 다시 확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건은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AVMOV 사건은 겉으로는 잠잠해 보였던 기간 동안에도 수사기관이 자료를 축적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 온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향후 수사의 진행 방향에 따라 그 범위와 파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박성현 변호사는 대응 시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 이미 서버 자료·IP 내역·결제 이력 등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론의 선택지가 현저히 줄어든다"며 "반면 연락 전 단계에서 자진하여 법률 조력을 받고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경우 자수·반성·예방적 소명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설명했다.(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ㅣ 원문기사

2026년 4월7일 방영된 모닝와이드 3부에 박성현 대표변호사가 故김창민 감독 폭행사건에 대하여 자문변호사로 인터뷰하였습니다.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故김창민 감독 사건 구속 사유 왜 인정되지 않는지 의문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일반 피해자 측 관점에서 보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영장 실질심사는 구속 사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 집중합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주거 부정과 관련된 사안이 있느냐, 이 절차라는 단계적 성격과 형식적 논리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행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서 결 정 나지 않았나" 라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 출처 및 링크 모닝와이드 3부 : [다시보기] 모닝와이드 3부 8847회 : SBS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해 'AI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SNS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 20일 언론에 따르면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B 씨의 사진을 조직도에서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합성 이미지를 만든 뒤 이를 SNS 프로필 등에 게시했다. ​ 해당 이미지에는 B 씨가 검정 민소매 차림으로 등장해 흰색 민소매를 입은 A 씨의 뒤에서 팔을 감싸 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뒤에서 미모의 여직원이 자신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 연인 관계처럼 보이도록 자연스럽게 밀착한 포즈 등은 실제 사진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일부 이미지에는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는 문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를 뒤늦게 확인한 B 씨는 "연인 관계처럼 보이게 만든 사진이 공개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형사 전문 박성현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AI 합성 이미지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실제 연인 관계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를 외부에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며 "다만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나 표현 수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성폭력처벌법 적용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경찰은 해당 이미지가 성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노출 정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추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낸 상태다. ​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A 씨는 한 차례 직위해제 됐다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약 한 달 만에 복직해 현재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차원의 별도 징계나 감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A 씨는 "연예인 사진 등을 합성하는 것이 취미였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 뉴스 1 ㅣ 원문기사

[앵커] 아이돌 출신 배우 나나 씨가 집에 침입한 강도를 직접 제압한 사건,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강도가 오히려 "내가 죽을 뻔했다"며 나나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배우 나나 씨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하다 붙잡힌 30대 남성. 이 남성이 최근 나나 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시 저항하는 나나 씨 모녀와 몸싸움을 벌이다 턱 부위를 다쳤는데, 이를 두고 본인이 피해자라며 역고소를 한 겁니다. 당시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고소가 접수되자 지난달 교도소 접견 형식으로 남성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흉기를 든 강도였다는 점에서 역고소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승우 / 법률사무소 유 변호사]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렇게 좀 일방적인 가해 구도에서 역고소를 하는 거는 오히려 이건 적반하장에 가깝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나나 소속사는 "가해자가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2차 가해"라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영상취재 : 장규영 영상편집 : 조아라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 원문링크 | 유튜브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AVMOV는 소라넷과 N번방 이후 등장한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 가운데에서도 조직성과 규모 면에서 가장 심각한 사례로 평가되며, 약 54만 명의 이용자를 기반으로 배우자나 연인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능욕성 콘텐츠를 가상화폐 결제로 유료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영상물을 공급한 이른바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인물이 존재한다는 정황도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엄정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현재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N번방, 크라브넷, 윤드로저 사건, 텔레그램 딥페이크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한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사이트 단속이 아니라, 영상 유통 구조와 수익 흐름 전반을 겨냥한 수사로 봐야 한다”며 “N번방과 박사방 등 대형 사건을 전담해온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았다는 점 자체가 이미 상당한 자료 확보와 분석이 이뤄진 상태에서 수사가 공식화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유료 회원의 접속 IP 정보와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수사는 운영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전반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현 변호사는 “최근 상담 현장에서는 AVMOV 사건과 관련해 코인 결제로 영상을 구매했거나, 메모장에 적힌 링크를 통해 영상을 내려받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VPN을 사용했는데도 추적이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액 결제는 괜찮지 않느냐는 인식이 퍼져 있는 점이 가장 위험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성현 변호사는 “과거 N번방과 박사방 수사 당시에도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 업체를 압수수색해 유료 회원을 특정해 나갔다”며 “이번 사건 역시 결제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결제 기록과 접근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P 추적과 관련한 오해도 반복되고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통신사 IP 보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은 단순 IP 정보가 아니라 금융 기록, 계좌 흐름, 결제 내역 등을 함께 분석한다”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인 결제, 다운로드 링크 사용, VPN 활용 등은 추적을 피하려는 정황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데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전담해온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단순 이용 행위라 하더라도 가볍게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자수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상담도 적지 않다. 박성현 변호사는 “자수는 단순히 하면 유리하다거나, 하지 않으면 불리하다고 일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AVMOV 사건의 경우 코인이나 구매대행을 통해 결제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면, 단순 이용이 아니라 구입으로 평가돼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결제라고 해도 업비트와 같은 실명 기반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수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성현 변호사는 “결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수를 권하거나, 교사 공무원 군인 등 직업적 불이익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공포심을 자극하는 방식의 상담은 지양하고 있다”며 “자수는 시점, 행위 내용, 결제 방식, 직업적 지위, 향후 수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고도의 전략적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행위까지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며 “사이트 접속 여부, 결제 방식, 시청과 다운로드 범위 등을 정확히 정리한 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원문기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AVMOV는 소라넷과 N번방 사태 이후 등장한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 가운데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사례로 평가되며,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엄정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사건이다. 약 54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AVMOV는 아내와 여자친구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능욕성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통해 온 패륜 사이트로, 이 과정에서 이른바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공급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과 성착취물을 콘텐츠화해 유료로 제공하고 이를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화한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AVMOV는 N번방과 유사한 범죄 양상을 보이며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주도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주말을 전후로 AVMOV와 이른바 신작전문가 사건과 연루된 의뢰인의 상담이 짧은 시간 안에 급증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이용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실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미 보도된 사건과 자신의 상황이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가 많았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불법 포르노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현실적인 위험으로 체감되고 있다는 의미다.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로 지목된 AVMOV는 회원가입 없이는 어떤 게시물도 열람할 수 없는 폐쇄형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된 영상물뿐 아니라 일반 게시글조차 계정을 만들어야만 접근할 수 있어, 이용 자체가 회원가입을 전제로 이뤄진 사이트였다. AVMOV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유료 시스템을 운영했다. 가상화폐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해야 게시물 열람이 가능했고, 일정 기준 이상의 포인트를 보유한 회원만 신작자료실이나 패키지자료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동일 IP에서 다수 계정이 접속한 경우 계정을 영구 차단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보면, 회원의 접속 IP를 일정 수준 이상 관리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 가상화폐 입금 이후에만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계정 단위 관리 시스템임을 보여주고, 결제 기록 역시 서버에 일정 기간 보관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불법 촬영물의 당사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 대신 금전을 요구하거나 삭제를 미루거나 거부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단순 유포를 넘어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수익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영상을 구매하거나 시청하고 소지한 흔적이 확인될 경우 죄질을 가볍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AVMOV에 게시된 모든 영상이 모든 시점마다 전부 채증돼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가 영상까지 포함해 전체 자료를 완전히 확보하는 데에는 수사 비용과 기술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어떤 영상이 증거로 특정되는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용 이력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 원문기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았던 40대 남성 A씨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상화폐(코인)으로 바꾼 뒤, 지시받은 전자지갑으로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 때문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국내·외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 코인을 사서 보내면,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첫 거래를 마친 뒤 A씨는 업무가 이상하다고 느껴 경찰서를 직접 찾아 상담을 받기도 했다.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하던 시점에 업체는 “직원이 실수했다”며 A씨 계좌로 2,0 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왔다. A씨는 이 돈을 바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본인 계좌의 1일 송금 한도(70만 원)에 막혀 즉시 반환하지 못했다. A씨는 계속 마음이 불편해 피해자 계좌로 1원을 여러 번 보내며 “이 일이 정말 코인 구매대행이 맞느냐”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하던 사람이 실제로는 피해자의 남편을 사칭하며 구매대행을 요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체 과정이 합법적인 코인 거래처럼 꾸며져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범죄를 알아채기 어려웠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피의자는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보내려고 계속 시도했고, 거래가 정상인지 확인하려는 흔적도 남겼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의자를 ‘코인 구매대행 역할’로 속여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에게 범죄에 참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실제 보이스피싱 인출책·현금수거책 피의자 변호인 등 보이스피싱 분야 전반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해 온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두고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합법적인 투자나 구매대행 업무를 가장해 일반인을 자금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은 자금 흐름이 빠르고 추적이 어려워, 본인도 모르게 범죄 구조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 원문링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생활을 침해하는 IP캠(CCTV·홈캠) 해킹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과 업장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홈캠 제조사와 관리업체가 보안 결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필라테스센터, 요가원, 노래방, 병원 탈의실, 룸카페, 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의 영상이 무단 촬영·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도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어, 관련 소송의 필요성과 현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수 대리해 온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는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은 한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샵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신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된 뒤, 직원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이 업장 상호명과 함께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성현변호사는 이어 “내부 영상이나 직원 관련 정보가 어떤 경로로든 외부로 노출되면, 그 데이터가 딥페이크 제작에 활용돼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처럼 유출 경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즉시 대응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현변호사는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IP캠 해킹의 본질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IP캠 해킹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개인의 일상과 직장, 더 나아가 영업장 전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복합 범죄”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딥페이크가 결합된 유형은 2차 피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24시간의 대응이 전체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응과 관련해 박성현변호사는 “IP캠 해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포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소, 삭제 요청, 차단 조치, 2차 피해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NS·오픈채팅·커뮤니티를 통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신상 공개 등은 초기에 제압하지 않으면 다시 회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이트에서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플랫폼 차단 요청뿐 아니라 국제 공조수사까지 병행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장 운영자의 경우 대응 구조가 더욱 복잡해진다. 이에 대해 박성현변호사는 “업장 내부 IP캠이 해킹된 사건은 단순한 피해자 대응을 넘어 보안 관리, 고객 보호, 영업장 신뢰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대응을 잘못하면 피해자 보호 문제를 넘어 업주에게 법적 책임과 관리 소홀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 경로와 내부 보안체계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직원·회원·고객에게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상 속 등장 인물이 다수인 경우 각 인물별 민형사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현변호사는 또한 사안에 따라 피해자들이 홈캠 제조사나 시스템 관리회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성현변호사는 “만약 동일한 기기나 특정 업체의 보안 결함으로 인해 다수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개별 대응보다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피해자가 많을수록 수사기관은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조사 속도를 높이고, 업체의 책임 여부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변호사는 “IP캠 해킹 사건은 법률적 대응과 기술적 점검,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에 맞물려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초기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만큼, 해킹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즉시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통제의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원문링크

여성 청소년들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 동영상 수천 개가 춘천에서 유통되던 한 중고 휴대폰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중고 폰을 팔았던 20대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중고 휴대폰을 구입한 한 시민은 사진폴더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 청소년들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착취 동영상이 수천 건이나 녹화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고 휴대폰 매입자 (음성변조) "초기화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여성 청소년들은) 본인이 불법적으로 촬영이 되는 지도 모르고..." 이 성착취물의 SNS 프로필에는 중고폰 판매자와는 다른 남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15분에 만 원을 주겠다며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글도 발견됐습니다. 남성-미성년자 추정 여성 영상통화 녹음(음성변조) "뭘 원하시는데요? <침대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경찰은 중고폰 판매자와 동영상 제작자가 같은 인물로 보고, 이 20대 남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지난 19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증거물 확보를 위해 지난 27일 피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착취 동영상이 유통되지는 않았는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 "압수물을 분석하고 피의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좀 중대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속하게 수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 이 남성이 다른 사기 범죄로 구속됐다가 이달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전과자란 점입니다. 박성현 / 변호사 "또 다른 실형이 중과되는 경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적 행동을 요구하고 이를 화면 녹화 기능으로 촬영하는 형태 자체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형에..." 여성 청소년들로 추정되는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자,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부모들 입장에서는 같은 범죄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걸 쉽게 따라서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무려 34%에 이릅니다. MBC뉴스 김준겸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이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MBC 김준겸 기자 | 뉴스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