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앵커] 아이돌 출신 배우 나나 씨가 집에 침입한 강도를 직접 제압한 사건,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강도가 오히려 "내가 죽을 뻔했다"며 나나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배우 나나 씨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하다 붙잡힌 30대 남성. 이 남성이 최근 나나 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시 저항하는 나나 씨 모녀와 몸싸움을 벌이다 턱 부위를 다쳤는데, 이를 두고 본인이 피해자라며 역고소를 한 겁니다. 당시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고소가 접수되자 지난달 교도소 접견 형식으로 남성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흉기를 든 강도였다는 점에서 역고소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승우 / 법률사무소 유 변호사]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렇게 좀 일방적인 가해 구도에서 역고소를 하는 거는 오히려 이건 적반하장에 가깝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나나 소속사는 "가해자가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2차 가해"라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영상취재 : 장규영 영상편집 : 조아라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 원문링크 | 유튜브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AVMOV는 소라넷과 N번방 이후 등장한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 가운데에서도 조직성과 규모 면에서 가장 심각한 사례로 평가되며, 약 54만 명의 이용자를 기반으로 배우자나 연인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능욕성 콘텐츠를 가상화폐 결제로 유료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영상물을 공급한 이른바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인물이 존재한다는 정황도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엄정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현재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N번방, 크라브넷, 윤드로저 사건, 텔레그램 딥페이크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한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사이트 단속이 아니라, 영상 유통 구조와 수익 흐름 전반을 겨냥한 수사로 봐야 한다”며 “N번방과 박사방 등 대형 사건을 전담해온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았다는 점 자체가 이미 상당한 자료 확보와 분석이 이뤄진 상태에서 수사가 공식화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유료 회원의 접속 IP 정보와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수사는 운영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전반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현 변호사는 “최근 상담 현장에서는 AVMOV 사건과 관련해 코인 결제로 영상을 구매했거나, 메모장에 적힌 링크를 통해 영상을 내려받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VPN을 사용했는데도 추적이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액 결제는 괜찮지 않느냐는 인식이 퍼져 있는 점이 가장 위험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성현 변호사는 “과거 N번방과 박사방 수사 당시에도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 업체를 압수수색해 유료 회원을 특정해 나갔다”며 “이번 사건 역시 결제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결제 기록과 접근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P 추적과 관련한 오해도 반복되고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통신사 IP 보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은 단순 IP 정보가 아니라 금융 기록, 계좌 흐름, 결제 내역 등을 함께 분석한다”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인 결제, 다운로드 링크 사용, VPN 활용 등은 추적을 피하려는 정황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데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전담해온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단순 이용 행위라 하더라도 가볍게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자수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상담도 적지 않다. 박성현 변호사는 “자수는 단순히 하면 유리하다거나, 하지 않으면 불리하다고 일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AVMOV 사건의 경우 코인이나 구매대행을 통해 결제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면, 단순 이용이 아니라 구입으로 평가돼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결제라고 해도 업비트와 같은 실명 기반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수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성현 변호사는 “결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수를 권하거나, 교사 공무원 군인 등 직업적 불이익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공포심을 자극하는 방식의 상담은 지양하고 있다”며 “자수는 시점, 행위 내용, 결제 방식, 직업적 지위, 향후 수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고도의 전략적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행위까지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며 “사이트 접속 여부, 결제 방식, 시청과 다운로드 범위 등을 정확히 정리한 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원문기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AVMOV는 소라넷과 N번방 사태 이후 등장한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 가운데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사례로 평가되며,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엄정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사건이다. 약 54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AVMOV는 아내와 여자친구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능욕성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통해 온 패륜 사이트로, 이 과정에서 이른바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공급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과 성착취물을 콘텐츠화해 유료로 제공하고 이를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화한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AVMOV는 N번방과 유사한 범죄 양상을 보이며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주도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주말을 전후로 AVMOV와 이른바 신작전문가 사건과 연루된 의뢰인의 상담이 짧은 시간 안에 급증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이용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실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미 보도된 사건과 자신의 상황이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가 많았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불법 포르노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현실적인 위험으로 체감되고 있다는 의미다.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로 지목된 AVMOV는 회원가입 없이는 어떤 게시물도 열람할 수 없는 폐쇄형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된 영상물뿐 아니라 일반 게시글조차 계정을 만들어야만 접근할 수 있어, 이용 자체가 회원가입을 전제로 이뤄진 사이트였다. AVMOV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유료 시스템을 운영했다. 가상화폐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해야 게시물 열람이 가능했고, 일정 기준 이상의 포인트를 보유한 회원만 신작자료실이나 패키지자료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동일 IP에서 다수 계정이 접속한 경우 계정을 영구 차단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보면, 회원의 접속 IP를 일정 수준 이상 관리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 가상화폐 입금 이후에만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계정 단위 관리 시스템임을 보여주고, 결제 기록 역시 서버에 일정 기간 보관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불법 촬영물의 당사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 대신 금전을 요구하거나 삭제를 미루거나 거부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단순 유포를 넘어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수익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영상을 구매하거나 시청하고 소지한 흔적이 확인될 경우 죄질을 가볍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AVMOV에 게시된 모든 영상이 모든 시점마다 전부 채증돼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가 영상까지 포함해 전체 자료를 완전히 확보하는 데에는 수사 비용과 기술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어떤 영상이 증거로 특정되는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용 이력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 원문기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았던 40대 남성 A씨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상화폐(코인)으로 바꾼 뒤, 지시받은 전자지갑으로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 때문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국내·외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 코인을 사서 보내면,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첫 거래를 마친 뒤 A씨는 업무가 이상하다고 느껴 경찰서를 직접 찾아 상담을 받기도 했다.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하던 시점에 업체는 “직원이 실수했다”며 A씨 계좌로 2,0 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왔다. A씨는 이 돈을 바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본인 계좌의 1일 송금 한도(70만 원)에 막혀 즉시 반환하지 못했다. A씨는 계속 마음이 불편해 피해자 계좌로 1원을 여러 번 보내며 “이 일이 정말 코인 구매대행이 맞느냐”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하던 사람이 실제로는 피해자의 남편을 사칭하며 구매대행을 요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체 과정이 합법적인 코인 거래처럼 꾸며져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범죄를 알아채기 어려웠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피의자는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보내려고 계속 시도했고, 거래가 정상인지 확인하려는 흔적도 남겼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의자를 ‘코인 구매대행 역할’로 속여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에게 범죄에 참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실제 보이스피싱 인출책·현금수거책 피의자 변호인 등 보이스피싱 분야 전반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해 온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두고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합법적인 투자나 구매대행 업무를 가장해 일반인을 자금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은 자금 흐름이 빠르고 추적이 어려워, 본인도 모르게 범죄 구조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 원문링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생활을 침해하는 IP캠(CCTV·홈캠) 해킹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과 업장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홈캠 제조사와 관리업체가 보안 결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필라테스센터, 요가원, 노래방, 병원 탈의실, 룸카페, 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의 영상이 무단 촬영·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도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어, 관련 소송의 필요성과 현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수 대리해 온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는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은 한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샵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신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된 뒤, 직원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이 업장 상호명과 함께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성현변호사는 이어 “내부 영상이나 직원 관련 정보가 어떤 경로로든 외부로 노출되면, 그 데이터가 딥페이크 제작에 활용돼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처럼 유출 경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즉시 대응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현변호사는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IP캠 해킹의 본질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IP캠 해킹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개인의 일상과 직장, 더 나아가 영업장 전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복합 범죄”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딥페이크가 결합된 유형은 2차 피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24시간의 대응이 전체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응과 관련해 박성현변호사는 “IP캠 해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포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소, 삭제 요청, 차단 조치, 2차 피해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NS·오픈채팅·커뮤니티를 통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신상 공개 등은 초기에 제압하지 않으면 다시 회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이트에서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플랫폼 차단 요청뿐 아니라 국제 공조수사까지 병행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장 운영자의 경우 대응 구조가 더욱 복잡해진다. 이에 대해 박성현변호사는 “업장 내부 IP캠이 해킹된 사건은 단순한 피해자 대응을 넘어 보안 관리, 고객 보호, 영업장 신뢰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대응을 잘못하면 피해자 보호 문제를 넘어 업주에게 법적 책임과 관리 소홀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 경로와 내부 보안체계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직원·회원·고객에게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상 속 등장 인물이 다수인 경우 각 인물별 민형사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현변호사는 또한 사안에 따라 피해자들이 홈캠 제조사나 시스템 관리회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성현변호사는 “만약 동일한 기기나 특정 업체의 보안 결함으로 인해 다수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개별 대응보다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피해자가 많을수록 수사기관은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조사 속도를 높이고, 업체의 책임 여부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변호사는 “IP캠 해킹 사건은 법률적 대응과 기술적 점검,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에 맞물려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초기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만큼, 해킹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즉시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통제의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원문링크

여성 청소년들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 동영상 수천 개가 춘천에서 유통되던 한 중고 휴대폰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중고 폰을 팔았던 20대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중고 휴대폰을 구입한 한 시민은 사진폴더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 청소년들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착취 동영상이 수천 건이나 녹화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고 휴대폰 매입자 (음성변조) "초기화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여성 청소년들은) 본인이 불법적으로 촬영이 되는 지도 모르고..." 이 성착취물의 SNS 프로필에는 중고폰 판매자와는 다른 남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15분에 만 원을 주겠다며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글도 발견됐습니다. 남성-미성년자 추정 여성 영상통화 녹음(음성변조) "뭘 원하시는데요? <침대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경찰은 중고폰 판매자와 동영상 제작자가 같은 인물로 보고, 이 20대 남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지난 19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증거물 확보를 위해 지난 27일 피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착취 동영상이 유통되지는 않았는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 "압수물을 분석하고 피의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좀 중대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속하게 수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 이 남성이 다른 사기 범죄로 구속됐다가 이달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전과자란 점입니다. 박성현 / 변호사 "또 다른 실형이 중과되는 경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적 행동을 요구하고 이를 화면 녹화 기능으로 촬영하는 형태 자체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형에..." 여성 청소년들로 추정되는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자,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부모들 입장에서는 같은 범죄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걸 쉽게 따라서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무려 34%에 이릅니다. MBC뉴스 김준겸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이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MBC 김준겸 기자 | 뉴스링크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인 2역을 해가며 다수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박모씨를 지난 17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매매·성희롱), 강간,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가 2022년부터 3년 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접근한 여성은 100여 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20여 명의 여성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고 한다. 박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물품 거래를 빌미로 개인 연락처를 확보한 박씨는 대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자 여성들을 유인할 방법을 고안해냈다. 바로 도용한 사진으로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고, 이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차 접근하는 방법이었다. 며칠 뒤 박씨는 가짜 계정으로 “박씨의 전 여자친구”라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자신의 전 연인 행세를 한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박씨가 사석에서 당신을 성희롱하고 다닌다”며 “나도 성폭행 피해자니, 함께 복수해서 사과를 받아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전 여자친구로 위장한 박씨의 지시에 따라 박씨가 나체 상태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받아냈다. 이 영상은 피해자들의 협박이 있기 이전, 박씨가 범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미리 찍어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는 수 시간 뒤 “내가 당한 불법촬영과 협박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먼저 만나서 해결해보자”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죄책감을 느낀 피해자들은 박씨 손에 이끌려 모텔로 들어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강지은 기자 | 조선일보 | 원문기사

카카오톡에서 ‘1인 2역’을 해가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2년쯤부터 3년여 동안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박모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박씨와 만났다. 박씨에게 연락처를 넘겨준 뒤 박씨가 계속 직거래를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하자 부담을 느껴 연락을 끊었다. 연락을 끊고 며칠 뒤 피해자들은 박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로부터 “박씨가 당신을 성희롱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신도 박씨에게 성폭행당한 적이 있다며 함께 ‘복수’하자고 제안했다. 화가 난 피해자들은 ‘박씨를 협박하라’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박씨가 나체 상태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받아냈다. 그런데 박씨는 수 시간 뒤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내가 당한 불법촬영과 협박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먼저 만나서 해결해보자”고 했다.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고 박씨에게 모텔로 끌려들어가 성폭행당했다. 지난해 한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씨가 1인 2역으로 전 연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과 연락해 협박을 유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도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여성 100여명과 같은 수법으로 연락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한 정황을 발견했으나 20∼30명만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매매·성희롱), 강간, 협박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유병훈 기자 | 조선비즈 | 원문기사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카카오톡에서 '1인 2역'을 해가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2년께부터 3년여 동안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박모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박씨에게 연락처를 넘겨준 게 화근이 됐다. 박씨가 계속 직거래를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하자 부담을 느껴 연락을 끊은 게 전부였다. 며칠 뒤 피해자들은 박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로부터 "박씨가 당신을 성희롱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도 박씨에게 성폭행당한 적이 있다며 함께 '복수'하자고 제안했다. 화가 난 피해자들은 '박씨를 협박하라'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박씨가 나체 상태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받아냈다. 박씨는 수 시간 뒤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내가 당한 불법촬영과 협박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먼저 만나서 해결해보자"고 압박했다.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낀 피해자들은 박씨 손에 이끌려 모텔로 들어가 성폭행당했다. 지난해 한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씨가 1인 2역으로 전 연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과 연락해 협박을 유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도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가 여성 100여명과 같은 수법으로 연락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한 정황을 발견했으나 20∼30명만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매매·성희롱), 강간, 협박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유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는 자신이 가해자인 줄 알고 박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 3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다. 최원정 기자 | away777@yna.co.kr | 원문기사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가족들이 모이는 이 시기에는 덮어두었던 갈등이 드러나고, 배우자의 비밀이 발각되기도 한다. 그중 불륜 사실이 밝혀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며 소위 상간녀·상간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간소송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는 민감한 사건이다.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상간자는 위자료 청구의 피고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된다. 직업이 공무원이나 전문직인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과 명예적 손실이 훨씬 크다. 따라서 합의 단계에서 사건을 조용히 매듭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고 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당사자끼리 직접 대화하면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합의는 감정이 아니라 법리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고, 변호사의 법적 대리를 통해서야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 오르는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명백한 불륜만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오해와 의심에서 비롯된 소송, 혹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위자료 청구도 빈번하다. 특히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원고 측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변론이 필요하다. 또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해 방어해야 한다. 반면 기혼 사실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이어간 경우라면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중요하다. 결국 상간소송 피고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대응이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노출되기 쉬운 공무원이나 전문직이라면 더더욱 전문가 조력을 통한 빠른 합의만이 사건을 조용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유명 유튜버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에 이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음주측정거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석 연휴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특히 필요하다. 제사 후 음복이나 지인들과의 가벼운 술자리라도 “한두 잔쯤은 괜찮다”는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에서 다수의 해결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 후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다”며 “특히 인명 피해로 연결될 경우 사건의 무게가 훨씬 커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천만 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오히려 더 무겁게 다뤄진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우려해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1년간 재취득이 제한되고,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돼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차량으로 위협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절반까지 형량이 가중된다. 박성현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 문제까지 동반된다”며 “운전하게 된 배경, 이동 거리, 피해 여부, 반성 태도 등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전력, 재범 가능성, 재발 방지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반영되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 원문기사 확인 ]

최근 중국에서 대량으로 불법 해킹된 리그 오브 레전드(롤) 계정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디스코드·오픈채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십만 원 상당의 계정이 헐값에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계정을 구매한 의뢰인을 포함해 1,0 0 0여 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계정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지만, 해킹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동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이어 “형법상 게임 계정 거래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게임사가 회원가입 약관에서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어 약관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점에서 구매자 역시 분쟁이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이들이 “내 돈을 주고 산 계정인데 왜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성현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게임사가 승인한 계정 생성자 이외의 사람은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갖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운영하는 라이엇게임즈가 계정 생성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면, 제3자가 계정을 매매·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적 접근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구매자의 연령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롤 계정 거래의 주요 소비층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며 “사회에 본격 진출하기도 전에 ‘사이버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해킹 계정임을 알고 구매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저렴한 거래라 생각하고 구매했는지가 관건”이라며 “고의성 부정이 가능하다면 무혐의, 불가능하다면 약식 벌금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원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