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5년경 직장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과 따로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 뽀뽀 등의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두 차례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검찰에 송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기소유예 여부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건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강제추행 사건의 기소유예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으며 법률사무소 유(唯)는 이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와 반성의 태도 그리고 재범 방지 의지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