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5년경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는데 이후 해당 업소가 수사기관의 성매매 단속 대상이 되며 해당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과 함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방문한 것뿐이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혐의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자 가정에 사건 연루 사실이 알려지게될까 두려움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구조적 특성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업소는 마사지를 받다가 성매매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샤워실이 붙어 있는 독립된 방실 안에서 손님과 여성 종업원 단둘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상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성매매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의뢰인이 혐의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는 의뢰인이 예약을 위해 전송한 문자 내용에 불과하고 성매매 대금 지불 방식이나 상대방 여성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현장 단속을 통해 성매매 혐의에 관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성매매 대금 지불 방식 및 상대방 여성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블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소 방문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실제 범죄 성립에 필요한 구체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부각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내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