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소개 및 텔레그램 구인 등을 통해 불법 홀덤펍 등에서 단기 서빙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일부 업장이 단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고, 2026년 5월경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본인의 행위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서빙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불법 도박장이라는 점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에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대응과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근무 경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단순 서빙 업무에 그쳤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불법 도박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근무하게 된 경위,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강조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인정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형자료를 신속히 확보·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반성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나아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