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4. 6. 경 연인이던 피해자의 자택 옥상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피소, 2024. 8. 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통화 및 인스타그램 DM을 전송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신속하게 파악안 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촬영에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점, 설령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오인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연락을 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과 함께 위 범죄 혐의 없음을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기용인서부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영상 촬영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이 사건 이외에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들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의 연락이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