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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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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카촬죄미수 혐의받은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려고 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 혐의…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기소유예 카톡으로 성적 욕설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것에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성매매)-기소유예 의뢰인은 2021. 08.경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강제추행한 사건(강제추행) - 기소유예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입대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피…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기소유예 휴대폰 채팅 어플로 야한 사진 보낸 사건(통매음) - 기소유예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랜덤채팅 어플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도달시킨 사건(통매음) - 기소유예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해당…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학교후배를 협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유사강간) -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략 10여 년 전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학교 후배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공무원이 랜덤채팅어플로 야한 댓글과 사진 보낸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동일 피해자에게 연속하여 “대물 좋아하세요”라는 글을 도달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주거침입, 협박, 모욕 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나체 사진을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공연히 게시하고, 위…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즉석만남어플로 만난 피해자를 촬영하고 반포한 사건(카촬,유포 등) - 기소유예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성착취물을 수차례 다운 받아 소지한 사건(아청법 위반) - 기소유예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소지한 사건(아청법 위반) - 기소유예 만 16세에 불과한 의뢰인은 온라인상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전 여자친구의 음란 영상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받게 되었는데,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게임 중에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한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의뢰인은 L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휴대전화 카메라 이용한 카촬죄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 내장카메라를 이용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및 장면을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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