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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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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 프랜차이즈 식당에 대해 글썼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기소) 의뢰인은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한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가짜치즈 쓰는 거 아니냐’는 등의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무죄 트위터영상 구매했다가 성착취물제작의뢰 혐의받은 사건-항소심무죄(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2022년경, 트위터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의 영상을 보고 단순히 해당 영상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영상 제작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텔레그램을 통해…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집행유예 전과있는 상황에서 치마입은 여성 수차례 몰카-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동종범행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충동을 참지 못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다리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여친에게 60차례 연락·직접 찾아가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 2024. 10. 경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하고 연락을 거부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60회에 걸쳐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반…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헬스장에서 스트레칭하는 모습 찍어서 지인에게 보낸사건-무혐의(모욕,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등)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추리닝을 입고 스트레칭을 하던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찍어 자신의 지인에게 전송하면서 사진상의 피해자를 지칭하며‘나사가 빠져 보인다’,‘흉하게 운동하는 거 너무…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항소기각(무죄 유지) 전여친과 술자리 후 강제로 키스해서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무죄(항소심) 의뢰인은 2023. 경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함께 한 뒤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약식벌금형 3년간 여성 불법촬영하다가 신고당한 사건-약식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2021. 10. 경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1…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집행유예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성착취물제작-집행유예(1심 징역2년6개월)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각 피해자들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연인관계로 지내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인스타그램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합의성공 및 상대방 벌금형 직장상사(팀장)로부터 성추행당한 사건-상대방 벌금형 및 합의성공(4,500만원) 의뢰인은 같은 팀 상사(팀장)으로부터 오랜 시간 성추행을 당해왔습니다. 가해자는 회의실, 카페 등의 장소에서 의뢰인의 손등을 쓰다듬거나 양손으로 움켜쥐어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오픈채팅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신체노출유도-기소유예(성착취목적대화등) 의뢰인은 2024. 7.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너 몸매 보고싶어’, ‘가슴 까먹겠어’, ‘빨리 얼굴이랑 가슴’ 등 수 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집행유예 만 11세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집행유예(합의성공) 의뢰인은 만 11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등으로…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1심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직장동료 카촬혐의 1심 집행유예 2년→벌금형 감형 의뢰인은 2023. 4. 경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블로그에 댓글 달았다가 통매음 고소-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닉네임에 ‘사과’가 들어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한 게시물에 ‘사과 먹고 싶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기재한 사실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전 여자친구에게 카촬 및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2024. 6. 경 연인이던 피해자의 자택 옥상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어학원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차례 카톡보내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어학원에 다니며 수강생으로 알게 된 사이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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