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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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AVMOV 재가입해 추가결제한 사건-무혐의(불촬물소지)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연히 ‘avmov’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일부 게시판은 포인트 결제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호기심으로 XRP 코인으로 결제를 진행…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기소유예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픽셀)로 계좌정지된 사건-도박(기소유예)
의뢰인은 2025년 2월경 ‘픽셀’이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 금액을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게임 도박을 하였고 이후 도박으로 얻은 돈을 일부 환전하였는데, 같은 …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무혐의
유튜버와 식사데이트(식데)후 모텔에서 몰카찍은 혐의-불송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인터넷방송을 하는 유튜버와 후원금을 주고 만남을 갖는 일명 식사데이트(식데)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식데 이후로도 사적으로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이전처럼 상대방과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벌금형
퇴사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고소당한 사건-약식벌금형(300만원)
의뢰인은 수년 전 퇴사한 전 회사에 재직하던 당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무상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이유로 전 회사 대표로부터 …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텔레그램 딥페이크 지인능욕방에서 허위영상물 반포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예인 음악방송, 라이브영상 등이 담긴 게시물을 보던 중 해당 계정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무심코 누르게 되었고, 당연히 아이돌의 일반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호감가진 여성 집에 선물주러 방문하였다가 스토킹신고-기소유예
의뢰인은 PC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게 되었고, 선물과 편지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혐의
해외사이트에서 받은 성착취물 클라우드 업로드하여 계정정지-무혐의
의뢰인은 2016~2017년경 친구가 소개해 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성인물을 접하던 중 일부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컴퓨터 교체 과정에서 해당 파일들이 별다른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텔레그램 아청성착취물 구매로 압수수색영장 받아 포렌식 대비-기소유예
의뢰인은 2025. 3. 경 텔레그램 유료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18개 구매한 혐의로 광주광역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되었고,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1차 조사가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게이 어플에서 성기사진 보내 통매음 신고-기소유예(합의완료)
의뢰인은 2025. 11.경 동성애자 친목도모용 앱인 소위 게이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이 첨부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증거불충분
인스타그램 DM 수차례 전송해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불기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총 11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메시지 전송 및 팔로우 신청 행위를 하여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상위방(텔레그램 유료방) 3만원 내고 입장한 사건-기소유예(아청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은 2024. 5.경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비롯한 각종 성적 음란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유료방[상위방] 운영자에게 토스 익명송금의 방법으로 금원을 지…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보호처분
수능 앞둔 고등학생 자녀 아청성착취물제작 혐의-보호처분(4호)결정
의뢰인의 자녀는 2025.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성관계영상 등을 촬영하여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 촬영 행위…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텔레 딥페 수도방위사령부방 걸그룹 합성반포-기소유예
의뢰인은 2022. 8. 경부터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 사진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허위영상물 2장을 편집하고,. 2025. 2.경에는 텔레그램 내 수도방위사령부 딥페이크…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집행유예
X(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 2명과 조건만남-집행유예(아청성매수)
의뢰인은 X(트위터)라는 SNS를 통하여 17세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보고 라인 ID로 연락을 취하고, 미성년자 두 명을 만나 한 명과는 성관계를 나머지 한 명…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알바중 손님 치마속 몰카찍은 혐의-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2025년 경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손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이전…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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