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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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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길거리 뒷모습 촬영하다 카촬죄미수 혐의받은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려고 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 혐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공기업 의뢰인 롤매음 혐의받은 사건-통매음 기소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상대방과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피해자인 상…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외국인이 남자화장실 몰카 미수로 적발된 사건-카촬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바, 2022. 11월경 수원 모처에 소재한 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본인의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

박성현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랜덤채팅에서 만나 차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한 취준생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2024. 2.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과 서울의 한 주차장 일대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차 안에서 유사성행…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10년 전 학교 후배 협박해 유사성행위 강요한 사건–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략 10여 년 전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학교 후배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홀덤펍 딜러로 근무하여 도박장소개설방조죄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9. 중순경부터 10. 중순경까지 평택시 소재 홀덤펍에서 딜러로 근무하며 불법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한 점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랜덤채팅으로 야한사진,댓글 보낸 공무원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동일 피해자에게 연속하여 “대물 좋아하세요”라는 글을 도달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

박성현 변호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DM으로 자영구매한 혐의-기소유예(아청 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2024. 7. 경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영상(자영)을 보내줄 테니 돈을 달라는 DM을 받고 이에 응하여 아동·청소년이 은밀한 신체부위를 노출한 상황 등을 촬영한 영상…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리그오브레전드 중 성드립 보내며 롬매음 혐의–통매음 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L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전 애인 집에 무단 침입해 나체사진 촬영 및 협박–(카촬 등)기소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나체 사진을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공연히 게시하고, 위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어플만남 후 몰카찍고 반포한 사건 (카촬,유포 등)-기소유예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을…

박성현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군인시절 라인에서 메가클라우드 자영구매-기소유예(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군인신분이던 2022. 10. 경 생활관에서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의뢰인의 명의 계좌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금원을 각각 …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SNS 그룹채팅 클라우드로 성착취물 수차례 구입·소지한 사건(아청법 위반)-기소유예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청…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16세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소지하며 압수수색 당한 사건(아청법 위반)-기소유예 만 16세에 불과한 의뢰인은 온라인상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전 여자친구의 음란 영상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받게 되었는데,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다…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리그오브레전드 중 롤매음 걸린 사건-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의뢰인은 L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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