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물 검색

불기소(기소유예) 어학원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차례 카톡보내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어학원에 다니며 수강생으로 알게 된 사이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토렌트 아청물 다운받아 압수수색받은 사건-기소유예(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2024. 2. 경 자신의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수십 개의 영상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위 다운로드한 파일 중에는 의뢰인이 미처 알지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종로 주점에서 합석한 동성성추행한 혐의-기소유예(강제추행) 의뢰인은 2024. 9, 오전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점 내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4-5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거부 의사를 표시…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 계단올라가는 여성 치마 몰카 현행범체포-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2024. 9.경 서울시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SNS에서 사진도용, 사칭하여 영상판매한 혐의-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 의뢰인은 SNS상에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 및 사칭하여 음란한 영상 등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사유로 피해자로부터‘스토킹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소되었습니…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사진,동영상 요구한 사건-기소유예(아청성착취물소지/통매음) 의뢰인은 2023. 9. 경부터 2023. 11.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프리카TV 시청중 댓글남겼다가 고소-통매음(기소유예) 의뢰인은 2024. 6. 29. 자신의 집에서 아프리카 tv 시청 중 피해자의 모습이 영상에 나오자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자동차 안에서 음란행위한 혐의-기소유예(공연음란) 의뢰인은 2024. 7. 31. 경기도의 한 대학교 내 중앙도서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쓰다듬어…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SNS로 성기 동영상 보내 통매음고소 당한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의뢰인은 SNS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전동차에서 음란행위 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공연음란)-기소유예 의뢰인은 전동차 내부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은 성폭력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길거리 뒷모습 촬영하다 카촬죄미수 혐의받은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려고 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 혐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공기업 의뢰인 롤매음 혐의받은 사건-통매음 기소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상대방과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피해자인 상…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외국인이 남자화장실 몰카 미수로 적발된 사건-카촬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바, 2022. 11월경 수원 모처에 소재한 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본인의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

박성현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랜덤채팅에서 만나 차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한 취준생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2024. 2.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과 서울의 한 주차장 일대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차 안에서 유사성행…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10년 전 학교 후배 협박해 유사성행위 강요한 사건–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략 10여 년 전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학교 후배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박성현 변호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