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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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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텔레그램 아청성착취물 구매로 압수수색영장 받아 포렌식 대비-기소유예 의뢰인은 2025. 3. 경 텔레그램 유료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18개 구매한 혐의로 광주광역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되었고,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1차 조사가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게이 어플에서 성기사진 보내 통매음 신고-기소유예(합의완료) 의뢰인은 2025. 11.경 동성애자 친목도모용 앱인 소위 게이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이 첨부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상위방(텔레그램 유료방) 3만원 내고 입장한 사건-기소유예(아청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은 2024. 5.경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비롯한 각종 성적 음란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유료방[상위방] 운영자에게 토스 익명송금의 방법으로 금원을 지…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텔레 딥페 수도방위사령부방 걸그룹 합성반포-기소유예 의뢰인은 2022. 8. 경부터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 사진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허위영상물 2장을 편집하고,. 2025. 2.경에는 텔레그램 내 수도방위사령부 딥페이크…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기소유예 알바중 손님 치마속 몰카찍은 혐의-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2025년 경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손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이전…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구매,시청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개인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플랫폼인 사이트(피X,Pxxxx)에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포함하여 총 8건의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합사방 텔레 딥페이크방 들어간 고등학생-기소유예(허위영상물편집반포) 의뢰인은 2025. 경 피해자 사진에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하여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해 국회…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이태원 술집에서 직원 강제추행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이태원 펍에 갔다가 만취 상태에서 지나가던 근무 중인 피해자를 의뢰인 테이블에 들렸던 이성이라 착각하여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서 뒤에서 감싸 안는 …

박성현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기소유예 헬스장에서 스트레칭하는 뒷모습 찍었다가 몰카혐의-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헬스장 스트레칭 존에서 운동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스트레칭 하는 뒷모습을 보고 몰래 찍어서 지인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해 전송한 사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여친에게 60차례 연락·직접 찾아가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 2024. 10. 경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하고 연락을 거부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60회에 걸쳐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반…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오픈채팅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신체노출유도-기소유예(성착취목적대화등) 의뢰인은 2024. 7.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너 몸매 보고싶어’, ‘가슴 까먹겠어’, ‘빨리 얼굴이랑 가슴’ 등 수 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어학원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차례 카톡보내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어학원에 다니며 수강생으로 알게 된 사이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토렌트 아청물 다운받아 압수수색받은 사건-기소유예(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2024. 2. 경 자신의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수십 개의 영상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위 다운로드한 파일 중에는 의뢰인이 미처 알지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종로 주점에서 합석한 동성성추행한 혐의-기소유예(강제추행) 의뢰인은 2024. 9, 오전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점 내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4-5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거부 의사를 표시…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 계단올라가는 여성 치마 몰카 현행범체포-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2024. 9.경 서울시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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