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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실형
전 남자친구에게 수천만 원 사기당한 사건-가해자실형(징역1년8개월)
2023. 9. 경 의뢰인의 전 연인이던 가해자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 가…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상대방 징역형
번개장터 상품권할인 8억대 사기당한 사건-가해자실형(징역7년)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해 상품권 할인 거래를 시작으로 가해자와 알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상품권을 할인받아서 사는 루트를 알고 있다’며 번개장터, 카카오톡,…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송치(협의없음)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보험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2021. 10.경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빌라로 집을 알아보던 중 이자지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자지원이 2000만원 가능한 집으로 전세 계약하였으나, 계약한 집…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 결정
사내 공제회 기념품 구입문제로 업무상배임 고발당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회사 내 조합(공제회)의 회장으로서 기념식 및 기념품을 준비하던 중 조합 운영에 필요한 물건 구입 및 납품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거래 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연인관계에서 돈 빌렸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사기)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고 금원 편취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혐의로 피소되었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혐의
불법토토 계좌대여 하며 사기방조 혐의-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카카오뱅크 계좌의 명의자이자 소유자로서 불상의 일자 및 장소에서 본 사건 범행의 또 다른 피의자가 ‘학원강사로 월급을 받기 위해 통장정리가 필요하다.’, ‘회계사 업무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M자산운용 직원 횡령사건-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M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마케팅업무지원부서 소속으로 펀드 설정과 환매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4억원 사기 혐의로 실형선고 항소심->집행유예
급여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피해자들이 원할 때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약 4억원…
박성현
변호사
가해자 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사기가해자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가해자실형,배상명령인용결정(성공)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배인 가해자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수차례 재무상담을 받고 가해자가 주최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가해자를 점점 멘토처럼 여…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피부과 진료 후 허위 보험금 취득 혐의-기소유예(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뢰인은 2022. 12. 경부터 2023. 2. 경까지 피부과에서 현금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에 해당하는 영수…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일부무죄
경태아부지 사기사건 기부금품모집및사용법률 위반–일부무죄
의뢰인은 택배기사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택배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알려져 인기를 끌게 되자 의뢰인 명의로 SNS (인스타그램)에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M자산운용 직원, 7억 원 횡령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M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마케팅업무지원부서 소속으로 펀드 설정과 환매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
박성현
변호사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금융권 재직 중 도박사이트 이용한 혐의-기소유예(도박죄)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성명불상자가 문자로 보내온 도박사이트를 통해 홀덤 게임이라는 인터넷 도박을 몇 주 동안 몇 차례를 친구의 아이디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발적으로 이용하…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기소유예(전금법위반)
의뢰인은 23. 1.경 인스타그램 대출광고를 보고 남긴 상담 신청으로 진행된 메신저 대화를 통해 사업자대출 관련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XX은행의 공인인증서 및 …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아파트 옆집 택배 절취 혐의로 고소-무죄(절도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2022. 11.경 본인의 자택인 아파트에서 바로 옆 호실인 이웃의 현관문 옆에 배달된 피해자의 택배물품인 화장품 세트를 절취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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