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동의하고 찍었어도 유포 당시 의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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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1-1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불법촬영처벌 상담에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보냈는데 불법촬영으로 입건됐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1 불법촬영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본으로, 촬영, 반포, 영리 목적 반포, 소지와 시청까지 행위 유형마다 조항과 법정형이 나뉩니다.
2 촬영 자체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만으로 성립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3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촬영 당시의 동의가 아니라 유포 당시의 의사이므로 연인 사이에 찍은 영상도 이별 후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더 무거운가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반포와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5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6 상습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습으로 범하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반복 여부와 범행 기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7 신상정보 등록 같은 처분도 따르나요
불법촬영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메신저 기록을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촬영과 전송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불법촬영처벌 상담에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보냈는데 불법촬영으로 입건됐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1 불법촬영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본으로, 촬영, 반포, 영리 목적 반포, 소지와 시청까지 행위 유형마다 조항과 법정형이 나뉩니다.
2 촬영 자체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만으로 성립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3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촬영 당시의 동의가 아니라 유포 당시의 의사이므로 연인 사이에 찍은 영상도 이별 후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더 무거운가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반포와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5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6 상습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습으로 범하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반복 여부와 범행 기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7 신상정보 등록 같은 처분도 따르나요
불법촬영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메신저 기록을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촬영과 전송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