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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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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처벌 역할마다 죄명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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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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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처벌 상담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가담자로 입건됐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1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기본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이고,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15조의2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인출한 경우는 어떤가요

수거, 전달, 인출 가담자는 사기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또는 특별법 위반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일부를 맡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통장이나 휴대전화만 제공했다면요

계좌 제공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문제 되고, 휴대전화나 유심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위반에 더해 제공한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면 사기방조가 함께 검토되어 죄가 쌓입니다.

4 공동정범과 방조는 어떻게 갈리나요

가담의 정도와 역할로 평가하고, 방조로 인정되면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역할과 지시 관계, 이득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5 범행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전체 범행을 몰랐더라도 사기의 일부임을 알고 역할을 맡았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위험을 알면서도 감수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입니다.

6 단순 가담자와 조직 가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조직 내 지위, 가담의 규모와 반복성, 편취 금액과 본인이 얻은 이득이 실질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말단 역할인지 관리나 지시 위치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7 피해 금액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지시한 사람과의 대화, 입출금 내역, 받은 대가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고, 가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