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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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1-1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상담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은 어떤 구조인가요
처벌 조항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신고 직후 경찰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긴급응급조치로 사법경찰관이 법원의 결정 없이 현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1개월이고, 검사가 48시간 안에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3 잠정조치는 무엇이고 긴급응급조치와 어떻게 다른가요
잠정조치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까지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으며, 유치는 1개
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4 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은 원래 스토킹 혐의와 별개의 죄로 처벌됩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 사과하려고 연락하는 것도 위반인가요
사과나 물건 반환을 이유로 한 연락도 연락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어떤 명목이든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6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사정이 바뀌었다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 결정문을 받는 즉시 변호인과 확인하셔야 합니다.
7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조치 결정문과 통지서를 사진으로 보관하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스토킹처벌법 상담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은 어떤 구조인가요
처벌 조항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신고 직후 경찰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긴급응급조치로 사법경찰관이 법원의 결정 없이 현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1개월이고, 검사가 48시간 안에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3 잠정조치는 무엇이고 긴급응급조치와 어떻게 다른가요
잠정조치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까지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으며, 유치는 1개
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4 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은 원래 스토킹 혐의와 별개의 죄로 처벌됩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 사과하려고 연락하는 것도 위반인가요
사과나 물건 반환을 이유로 한 연락도 연락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어떤 명목이든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6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사정이 바뀌었다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 결정문을 받는 즉시 변호인과 확인하셔야 합니다.
7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조치 결정문과 통지서를 사진으로 보관하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