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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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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변호사 상해냐 폭행이냐가 재판 가능성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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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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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특수상해변호사 상담에서 술자리에서 다투다 특수상해로 입건됐는데 변호사가 언제부터 필요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특수상해는 어떤 죄인가요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힌 경우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특수폭행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해가 인정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특수폭행은 징역 또는 벌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특수상해는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3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특수상해로 확정되나요

진단서의 존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처의 정도와 인과관계에 따라 상해로 볼지 폭행으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어 수사 초기에 법적 성격을 따져 봐야 합니다.

4 위험한 물건은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법원은 범위를 넓게 보아 돌, 우산, 휴대전화도 사용 방법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류보다 크기와 재질,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느 부위를 맞혔는지가 중요합니다.

5 쌍방 다툼이었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상대가 먼저 공격해 방어하려고 물건을 집었다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쟁점이 됩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6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변제,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7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사안에 따라 구속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통지서를 사진으로 보관하고 현장 영상과 연락처, 결제 기록을 모으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