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변호사 상해냐 폭행이냐가 재판 가능성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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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1-1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특수상해변호사 상담에서 술자리에서 다투다 특수상해로 입건됐는데 변호사가 언제부터 필요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특수상해는 어떤 죄인가요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힌 경우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특수폭행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해가 인정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특수폭행은 징역 또는 벌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특수상해는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3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특수상해로 확정되나요
진단서의 존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처의 정도와 인과관계에 따라 상해로 볼지 폭행으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어 수사 초기에 법적 성격을 따져 봐야 합니다.
4 위험한 물건은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법원은 범위를 넓게 보아 돌, 우산, 휴대전화도 사용 방법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류보다 크기와 재질,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느 부위를 맞혔는지가 중요합니다.
5 쌍방 다툼이었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상대가 먼저 공격해 방어하려고 물건을 집었다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쟁점이 됩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6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변제,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7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사안에 따라 구속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통지서를 사진으로 보관하고 현장 영상과 연락처, 결제 기록을 모으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특수상해변호사 상담에서 술자리에서 다투다 특수상해로 입건됐는데 변호사가 언제부터 필요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특수상해는 어떤 죄인가요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힌 경우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특수폭행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해가 인정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특수폭행은 징역 또는 벌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특수상해는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3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특수상해로 확정되나요
진단서의 존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처의 정도와 인과관계에 따라 상해로 볼지 폭행으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어 수사 초기에 법적 성격을 따져 봐야 합니다.
4 위험한 물건은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법원은 범위를 넓게 보아 돌, 우산, 휴대전화도 사용 방법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류보다 크기와 재질,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느 부위를 맞혔는지가 중요합니다.
5 쌍방 다툼이었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상대가 먼저 공격해 방어하려고 물건을 집었다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쟁점이 됩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6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변제,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7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사안에 따라 구속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통지서를 사진으로 보관하고 현장 영상과 연락처, 결제 기록을 모으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