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단속 직후부터 형사·면허 기한이 함께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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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1-1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변호사가 무엇을 도와주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납득이 안 되면 현장에서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을 방해하려고 음주량을 늘리는 이른바 술타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되므로 하지 마세요.
4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마지막 잔을 마시고 바로 운전했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03퍼센트나 0.08퍼센트 같은 기준선 근처일 때 의미가 있고, 위드마크 역산은 입력값 하나만 달라도 결과가 바뀝니다.
5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수치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 0.08퍼센트 이상은 면허취소와 1년의 결격기간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겹치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6 면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행정심판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7 직업이나 신분에 영향이 있나요
공무원이나 교원은 별도의 징계 기준이 적용되고 화물, 택시, 배달처럼 운전이 생계인 직업은 면허취소가 곧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직업상 영향을 확인하고 대응 순서를 정하세요.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단속 기록과 통지서를 사진으로 보관하고 면허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불복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변호사가 무엇을 도와주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납득이 안 되면 현장에서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을 방해하려고 음주량을 늘리는 이른바 술타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되므로 하지 마세요.
4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마지막 잔을 마시고 바로 운전했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03퍼센트나 0.08퍼센트 같은 기준선 근처일 때 의미가 있고, 위드마크 역산은 입력값 하나만 달라도 결과가 바뀝니다.
5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수치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 0.08퍼센트 이상은 면허취소와 1년의 결격기간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겹치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6 면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행정심판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7 직업이나 신분에 영향이 있나요
공무원이나 교원은 별도의 징계 기준이 적용되고 화물, 택시, 배달처럼 운전이 생계인 직업은 면허취소가 곧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직업상 영향을 확인하고 대응 순서를 정하세요.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단속 기록과 통지서를 사진으로 보관하고 면허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불복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