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투약 초범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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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1-1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필로폰투약 초범 상담에서 한 번 했는데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필로폰 투약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며, 투약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딱 한 번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횟수와 관계없이 범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투약 횟수와 기간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3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나요
자동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초범 여부와 함께 투약 경위, 반성, 치료 의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4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의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문턱이 낮지 않고, 치료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5 처분을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투약 횟수와 기간, 상습성, 수사 협조와 일관된 진술, 자발적인 치료와 단약 의지, 가족 등 사회적 유대,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입니다.
치료와 단약 의지를 객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6 모발검사를 요구하면 거부해도 되나요
모발검사는 투약 기간을 가늠하는 추가 검사로 쓰입니다.
검사를 회피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증거인멸 염려의 근거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7 형벌 외에 따라오는 처분이 있나요
약물이나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고,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유죄가 확정되면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통지서를 사진으로 보관하고 투약 시기, 장소,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고, 정신과나 중독관리센터 상담 일정을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필로폰투약 초범 상담에서 한 번 했는데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필로폰 투약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며, 투약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딱 한 번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횟수와 관계없이 범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투약 횟수와 기간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3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나요
자동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초범 여부와 함께 투약 경위, 반성, 치료 의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4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의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문턱이 낮지 않고, 치료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5 처분을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투약 횟수와 기간, 상습성, 수사 협조와 일관된 진술, 자발적인 치료와 단약 의지, 가족 등 사회적 유대,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입니다.
치료와 단약 의지를 객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6 모발검사를 요구하면 거부해도 되나요
모발검사는 투약 기간을 가늠하는 추가 검사로 쓰입니다.
검사를 회피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증거인멸 염려의 근거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7 형벌 외에 따라오는 처분이 있나요
약물이나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고,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유죄가 확정되면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통지서를 사진으로 보관하고 투약 시기, 장소,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고, 정신과나 중독관리센터 상담 일정을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