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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투약 초범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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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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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필로폰투약 초범 상담에서 한 번 했는데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필로폰 투약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며, 투약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딱 한 번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횟수와 관계없이 범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투약 횟수와 기간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3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나요

자동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초범 여부와 함께 투약 경위, 반성, 치료 의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4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의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문턱이 낮지 않고, 치료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5 처분을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투약 횟수와 기간, 상습성, 수사 협조와 일관된 진술, 자발적인 치료와 단약 의지, 가족 등 사회적 유대,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입니다.

치료와 단약 의지를 객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6 모발검사를 요구하면 거부해도 되나요

모발검사는 투약 기간을 가늠하는 추가 검사로 쓰입니다.

검사를 회피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증거인멸 염려의 근거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7 형벌 외에 따라오는 처분이 있나요

약물이나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고,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유죄가 확정되면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통지서를 사진으로 보관하고 투약 시기, 장소,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고, 정신과나 중독관리센터 상담 일정을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