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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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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변호사 지운 파일도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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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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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몰카변호사 상담에서 몰카 혐의로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무엇을 도와주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몰카 사건은 어떤 법으로 다뤄지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본으로,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변호인은 어느 단계부터 도움이 되나요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압수수색을 앞두었을 때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진술과 기기 제출 범위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휴대전화 제출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임의제출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분석을 허용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장에 의한 압수라면 영장에 적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변호인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워둔 파일은 어떻게 되나요

삭제한 파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고, 삭제하려는 행위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현행범으로 적발되면 구속되나요

체포가 곧 구속은 아니며, 구속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6 억울한 부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촬영 여부, 촬영한 대상의 범위, 고의 여부, 저장과 전송 여부를 객관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면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유죄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메신저 기록을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통지서를 사진으로 보관하며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