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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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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 어떤 조항이냐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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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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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추행처벌 상담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성추행은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성추행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일상 표현입니다.

행위와 장소, 관계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군인 등에 대한 추행 같은 여러 조항 중 하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준강제추행은 다른가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한 경우로,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4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추행은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요건이 없다는 점이 강제추행과 다릅니다.

5 직장 상사나 교사처럼 지위를 이용했다면요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경우는 가중 요인이 되고 적용 법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기소·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7 형량 외에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통지서를 보관하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CCTV, 목격자 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며, 어떤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