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어떤 조항이냐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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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1-1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추행처벌 상담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성추행은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성추행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일상 표현입니다.
행위와 장소, 관계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군인 등에 대한 추행 같은 여러 조항 중 하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준강제추행은 다른가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한 경우로,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4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추행은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요건이 없다는 점이 강제추행과 다릅니다.
5 직장 상사나 교사처럼 지위를 이용했다면요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경우는 가중 요인이 되고 적용 법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기소·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7 형량 외에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통지서를 보관하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CCTV, 목격자 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며, 어떤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성추행처벌 상담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성추행은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성추행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일상 표현입니다.
행위와 장소, 관계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군인 등에 대한 추행 같은 여러 조항 중 하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준강제추행은 다른가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한 경우로,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4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추행은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요건이 없다는 점이 강제추행과 다릅니다.
5 직장 상사나 교사처럼 지위를 이용했다면요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경우는 가중 요인이 되고 적용 법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기소·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7 형량 외에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통지서를 보관하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CCTV, 목격자 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며, 어떤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