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변호사칼럼

변호사칼럼

성추행변호사 합의해도 수사·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1-10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추행변호사 상담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변호사가 언제부터 필요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성추행 사건에서 변호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적용 법조와 쟁점을 확인하고,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며, 증거 검토와 합의 절차, 구속 여부 대응, 재판 단계의 변론을 맡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맡는지는 계약마다 다르므로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언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 고소 사실을 통지받았을 때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억울한 경우에도 변호인이 필요한가요

혐의를 다투려면 객관 증거를 갖추고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CCTV, 블랙박스, 대화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는 자료는 서둘러 확보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 방식,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판단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며,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고려될 뿐입니다.

6 구속 가능성이 있나요

구속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출석을 미루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7 유죄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치료·교육 명령,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치추적 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통지서를 사진으로 보관하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위치 기록, 목격자 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