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합의해도 수사·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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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1-1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추행변호사 상담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변호사가 언제부터 필요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성추행 사건에서 변호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적용 법조와 쟁점을 확인하고,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며, 증거 검토와 합의 절차, 구속 여부 대응, 재판 단계의 변론을 맡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맡는지는 계약마다 다르므로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언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 고소 사실을 통지받았을 때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억울한 경우에도 변호인이 필요한가요
혐의를 다투려면 객관 증거를 갖추고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CCTV, 블랙박스, 대화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는 자료는 서둘러 확보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 방식,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판단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며,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고려될 뿐입니다.
6 구속 가능성이 있나요
구속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출석을 미루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7 유죄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치료·교육 명령,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치추적 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통지서를 사진으로 보관하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위치 기록, 목격자 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성추행변호사 상담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변호사가 언제부터 필요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성추행 사건에서 변호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적용 법조와 쟁점을 확인하고,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며, 증거 검토와 합의 절차, 구속 여부 대응, 재판 단계의 변론을 맡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맡는지는 계약마다 다르므로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언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 고소 사실을 통지받았을 때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억울한 경우에도 변호인이 필요한가요
혐의를 다투려면 객관 증거를 갖추고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CCTV, 블랙박스, 대화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는 자료는 서둘러 확보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 방식,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판단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며,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고려될 뿐입니다.
6 구속 가능성이 있나요
구속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출석을 미루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7 유죄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치료·교육 명령,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치추적 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통지서를 사진으로 보관하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위치 기록, 목격자 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