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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반포 대화방에 올렸을 뿐인데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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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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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허위영상물 반포 상담에서 대화방에 올렸을 뿐인데 반포라고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1 허위영상물 반포는 어떤 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가공한 허위영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어디까지가 반포인가요

SNS 게시, 단체 대화방 공유, 특정인이나 다수에게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공유 사이트 업로드가 반포로 인정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낸 경우는 반포로 보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으나 다른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반포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확실한 반포 의사가 없어도 반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영상물 중 일부를 유포했다면 나머지에도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5 2024년 개정은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으로 제작에서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고,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

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6 이미 삭제했다면 괜찮은가요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기록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삭제나 탈퇴가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임의로 하지 마세요.

7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어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휴대전화와 대화방, 클라우드 기록을 지우거나 탈퇴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어떤 경로로 받았고 누구에게 언제 공유했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