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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무원신분 온라인도박(바카라) 자수 사건-기소유예(도박)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수년 전부터 온라인도박(바카라)를 시작해 마이너스 통장, 보험담보대출 등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여 꾸준히 바카라 게임을 하던 중 2026년경 도박 혐의로 …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사설 스포츠토토 1억 5천 도박한 사회복무요원-기소유예(국민체육진흥법위반)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2026년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하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
박성현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접근금지 성공
전 여자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 금전요구받은 사건-내용증명발송(접근금지성공)
의뢰인은 수년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과 금전 요구에 시달려 왔습니다. 상대방은 다양한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은 관계를 정…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벌금형
사다리 불법도박으로 카카오뱅크 계좌정지된 프로게이머-약식벌금300만원
의뢰인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롤(League of Legends) 프로게이머로 국내 거주 중이던 2025년경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른바 ‘사다리' 도박을 수회 이용하였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무혐의
같은 반 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중학생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쉬는 시간에 교실 안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거나…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벌금형
텔레그램 야갤(국내야구갤러리)에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한 혐의-벌금형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텔레그램 초대방 링크를 받아 야갤(국내야구갤러리)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입장하였고,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가끔씩 참여자가 고어물을 올리…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불법 홀덤펍 도박장에서 서빙알바했다가 관광진흥업위반방조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 및 텔레그램 구인 등을 통해 불법 홀덤펍 등에서 단기 서빙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일부 업장이 단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유명 맘카페 동업자에게 업무상횡령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기소)
의뢰인은 지역 유명 맘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로, 동업자였던 고소인과 과거 '카페 운영 수익금의 4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무혐의
중학교 3학년 친구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이전부터 같은 반 친구들과 신체를 만지며 놀리며 지내왔었는데 이후 반복적으로 교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가해자 집행유예, 합의금 2천
성매매사기 모텔 감금후 500만원 편취-가해자집행유예+합의금2천만원
의뢰인은 2024. 4.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이 성매매할 것을 승낙하자 서울시 소재의 모텔로 의뢰인을 유인하였고,…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불송치
텔레그램봇 딥페이크 100개 이상 제작·구매·시청-무혐의(허위영상물반포등)
의뢰인은 과거 텔레그램 봇 등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구매·시청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경 …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기소유예
대출 문의하다가 보이스피싱 중간책 통장전달 혐의받아 자수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024. 7. 경 사업 자금을 알아보고 있던 차에 SNS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안내원은 대출을 받고 싶으면 증권거래와 외화거래내역,…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오픈채팅방에서 문제집 PDF파일 판매하여 저작권법위반 피소-기소유예
의뢰인은 2025. 경 오픈채팅방에서 구매하였던 한 출판사의 기출문제집 PDF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돈을 받고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출판사로부터 피소되었습니다. 특별…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전여친 폭로 릴스 만들어 인스타에 올렸다가 스토킹피소-기소유예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게 되어 약 1년간 3차례의 데이트를 하며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잦은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던 과정에…
박성현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가족이 빌려준 돈 받기 위해 가게방문했다가 스토킹고소-무혐의
의뢰인은 가족의 사망 이후 가족이 생전에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이 있는 등 금전 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여 6회에 …
박성현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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