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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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디스코드 아멜리아샵에서 롤 해킹계정 구매했다가 정통망법위반-기소유예
의뢰인은 사용자의 계정을 해킹하여 판매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킹된 롤(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입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뒤 롤에 접속하여 라이엇게임즈…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일부 승소
오래전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3천만원 승소
의뢰인의 가족이 상대방으로부터 2019. 경 성범죄 피해를 입었고, 이후 상대방에 대한 형사재판은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을 대신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재명대통령 살인교사 혐의로 고발당한 BJ사건-무혐의
의뢰인은 2025. 6.경 영상 플랫폼에 있는 자신의 채널에서 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중개 스트리밍 방송에서 “누구 하나 총대 메고가서 암살하면 안되냐”등의 발언을 하고,…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약식벌금형
숙취운전한 군인 음주운전사건-약식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2025.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헬스장까지 2.4km, 헬스장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4km, 도합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인터넷 기사 댓글로 유명인 조롱하고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모욕)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던 중 그 당시 한창 이슈였던 유명 운동선수 사건 관련하여 인터넷 뉴스 게시글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단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전부 승소
상간녀소송 이후 원고 남편에게 구상금 전부승소
의뢰인은 과거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본인이 전부 책임을 지게 된 점에 억울함을 느끼고,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청…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프랜차이즈 식당에 대해 글썼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기소)
의뢰인은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한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가짜치즈 쓰는 거 아니냐’는 등의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후 명예훼손으로 역소고당한 사건-무혐의(명예훼손)
의뢰인은 2023. 3. 경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으로 종결되었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직장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전 여자친구에게 아이패드 돌려받으려 연락했다가 스토킹피소-무혐의(불송치)
2025. 4. 경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가져간 아이패드를 돌려받기 위해 40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스토킹범죄…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집행유예
무단횡단 노인과 충돌해 피해자 사망한 사건-집행유예(교특법치사)
의뢰인은 저녁시간에 정속 주행으로 달리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여 급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보행자와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노령이었던 보행자가 사망하게 되어 운전 중 전방 좌…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트위터(SNS)에 살인예고글 게시해 협박 피소된 사건-무혐의(불기소)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사이 신림동, 분당 서현역 흉기 살인사건 등 테러형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 살인예고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전부승소
6천만 원 빌려준 지인 잠적한 사건-전부승소(대여금청구소송)
의뢰인은 지인에게 몇 년에 걸쳐 약 6천만 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채무자와 연락도 끊긴 상황에서 채무자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되어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헤르페스 보균자 숨기고 성병 감염시킨 사건-상해(기소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헤르페스(HSV)’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2023. 3.경부터 2024.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교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병을 감…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기소유예
홀덤 대회 참가하였다가 도박죄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홀덤 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총 4회에 걸쳐 총 4회에 걸쳐 도합 1,200,000원을 홀덤펍 가게 업주에게 이체하였고, 그 금액에 상응하…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한 군인사건-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
군인 신분이던 의뢰인은 2024. 2월 경 2년간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았으나,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툼, 화해, 만남이 자…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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