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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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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오픈채팅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신체노출유도-기소유예(성착취목적대화등) 의뢰인은 2024. 7.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너 몸매 보고싶어’, ‘가슴 까먹겠어’, ‘빨리 얼굴이랑 가슴’ 등 수 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집행유예 만 11세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집행유예(합의성공) 의뢰인은 만 11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등으로…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1심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직장동료 카촬혐의 1심 집행유예 2년→벌금형 감형 의뢰인은 2023. 4. 경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블로그에 댓글 달았다가 통매음 고소-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닉네임에 ‘사과’가 들어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한 게시물에 ‘사과 먹고 싶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기재한 사실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전 여자친구에게 카촬 및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2024. 6. 경 연인이던 피해자의 자택 옥상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어학원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차례 카톡보내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어학원에 다니며 수강생으로 알게 된 사이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무혐의 인스타 DM 통매음-무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23. 5.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대화하던 중, 그전에 피해자가 게시한 사진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지칭하는 단어를 언급하…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전 여자친구에게 강간으로 피소된 사건-불송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2024. 10. 경 헤어진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집에 두 사람이 사귈 당시 알려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 피해자를 만났고, 그 후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와 …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회식 후 술 취한 사원 돌봐주려다 호텔 투숙 후 준강간 혐의-무혐의 불송치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서 식당을 나온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원을 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어디 사는지 몇 번을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끝내 집 위치…

박성현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토렌트 아청물 다운받아 압수수색받은 사건-기소유예(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2024. 2. 경 자신의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수십 개의 영상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위 다운로드한 파일 중에는 의뢰인이 미처 알지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종로 주점에서 합석한 동성성추행한 혐의-기소유예(강제추행) 의뢰인은 2024. 9, 오전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점 내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4-5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거부 의사를 표시…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 계단올라가는 여성 치마 몰카 현행범체포-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2024. 9.경 서울시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무죄 미성년자강간-무죄(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SNS에서 사진도용, 사칭하여 영상판매한 혐의-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 의뢰인은 SNS상에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 및 사칭하여 음란한 영상 등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사유로 피해자로부터‘스토킹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소되었습니…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혐의없음 롤매음 통매음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종결-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없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롤이라고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던 바, 같이 랭크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대응이나 언사가 마치…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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