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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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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전 여자친구에게 카촬 및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2024. 6. 경 연인이던 피해자의 자택 옥상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어학원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차례 카톡보내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어학원에 다니며 수강생으로 알게 된 사이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무혐의 인스타 DM 통매음-무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23. 5.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대화하던 중, 그전에 피해자가 게시한 사진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지칭하는 단어를 언급하…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전 여자친구에게 강간으로 피소된 사건-불송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2024. 10. 경 헤어진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집에 두 사람이 사귈 당시 알려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 피해자를 만났고, 그 후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와 …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회식 후 술 취한 사원 돌봐주려다 호텔 투숙 후 준강간 혐의-무혐의 불송치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서 식당을 나온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원을 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어디 사는지 몇 번을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끝내 집 위치…

박성현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토렌트 아청물 다운받아 압수수색받은 사건-기소유예(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2024. 2. 경 자신의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수십 개의 영상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위 다운로드한 파일 중에는 의뢰인이 미처 알지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종로 주점에서 합석한 동성성추행한 혐의-기소유예(강제추행) 의뢰인은 2024. 9, 오전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점 내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4-5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거부 의사를 표시…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 계단올라가는 여성 치마 몰카 현행범체포-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2024. 9.경 서울시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무죄 미성년자강간-무죄(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SNS에서 사진도용, 사칭하여 영상판매한 혐의-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 의뢰인은 SNS상에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 및 사칭하여 음란한 영상 등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사유로 피해자로부터‘스토킹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소되었습니…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혐의없음 롤매음 통매음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종결-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없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롤이라고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던 바, 같이 랭크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대응이나 언사가 마치…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오픈채팅에서 만난 가출청소년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장애인강간) 의뢰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인 바, 서로 호감을 갖고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2024. 5. 경 피해자와 의뢰인의 자택에서 만나 잠…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집행유예 계획적으로 약물 강간한 혐의 받았으나 준강간만 인정-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소모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서울 모처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윤드로저사건 영상다운 및 반포-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간 파일 공유(P2P) 프로토콜인 ‘리브토렌토’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일명 ‘윤드로저’ 사건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

박성현 변호사
무죄 동호회 지인과 술 마신 후 강간미수 고소당한 사건-무죄 의뢰인은 2024. 7.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폭행으로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피…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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