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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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오픈채팅으로 만난 상대 강간 혐의-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로, 2022. 1월경 부산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아프다며 의뢰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계획적으로 약물 강간한 혐의 받았으나 준강간만 인정-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소모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서울 모처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윤드로저사건 영상다운 및 반포-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간 파일 공유(P2P) 프로토콜인 ‘리브토렌토’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일명 ‘윤드로저’ 사건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
박성현
변호사
일부 무죄
경태아부지 사기사건 (기부금품모집및사용법률 위반)-일부무죄
의뢰인은 택배기사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택배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알려져 인기를 끌게 되자 의뢰인 명의로 SNS (인스타그램)에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M자산운용 직원 횡령사건-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M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마케팅업무지원부서 소속으로 펀드 설정과 환매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한 사건-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여 경기도 모처 아파트 인근 자전거전용도로를 상가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
박성현
변호사
무죄
동호회 지인과 술 마신 후 강간미수 고소당한 사건-무죄
의뢰인은 2024. 7.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폭행으로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피…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동호회 지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전치 6주 상해입힌 사건-기소유예(상해)
의뢰인은 2023. 9. 경 서울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넘어뜨려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피소되…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입 후 투약 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마 3그램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최근 마약에 대한 엄벌주의 분위기로 인해 기소 가능성이…
박성현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사진,동영상 요구한 사건-기소유예(아청성착취물소지/통매음)
의뢰인은 2023. 9. 경부터 2023. 11.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집행유예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후 유사강간 혐의-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4억원 사기 혐의로 실형선고 항소심->집행유예
급여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피해자들이 원할 때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약 4억원…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군인이 경찰 공무집행방해한 사건 항소심-선고유예(군형법)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무원 상대 범죄의 처벌이 엄해지고…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X(트위터)미성년자 음란물구매 아청법위반 무혐의(혐의없음)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취해 나체사진을 구매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사실을 몰랐으며 이 사…
박성현
변호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자동차 안에서 음란행위한 혐의-기소유예(공연음란)
의뢰인은 2024. 7. 31. 경기도의 한 대학교 내 중앙도서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쓰다듬어…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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