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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피부과 진료 후 허위 보험금 취득 혐의-기소유예(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뢰인은 2022. 12. 경부터 2023. 2. 경까지 피부과에서 현금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에 해당하는 영수…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불송치
오픈채팅에서 만난 상대 강간 혐의–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로, 2022. 1월경 부산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아프다며 의뢰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공기업 의뢰인 롤매음 혐의받은 사건-통매음 기소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상대방과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피해자인 상…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외국인이 남자화장실 몰카 미수로 적발된 사건-카촬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바, 2022. 11월경 수원 모처에 소재한 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본인의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피파 통매음 혐의받은 공시생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상대방과 피파온라인4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 9.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파온라인4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로 ‘진짜개못하네ㅋ’…
박성현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랜덤채팅에서 만나 차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한 취준생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2024. 2.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과 서울의 한 주차장 일대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차 안에서 유사성행…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에
숙취해소제에 약 타서 계획적으로 강간했다는 혐의–준강간만 인정돼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소모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서울 모처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윤드로저사건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및 반포 혐의–선고유예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간 파일 공유(P2P) 프로토콜인 ‘리브토렌토’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일명 ‘윤드로저’ 사건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
박성현
변호사
일부무죄
경태아부지 사기사건 기부금품모집및사용법률 위반–일부무죄
의뢰인은 택배기사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택배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알려져 인기를 끌게 되자 의뢰인 명의로 SNS (인스타그램)에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M자산운용 직원, 7억 원 횡령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M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마케팅업무지원부서 소속으로 펀드 설정과 환매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
박성현
변호사
항소기각
미성년자 여자친구 간음 및 성매매 강요 혐의– 항소기각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전 여자 친구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10년 전 학교 후배 협박해 유사성행위 강요한 사건–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략 10여 년 전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학교 후배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충돌 상해 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여 경기도 모처 아파트 인근 자전거전용도로를 상가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텔레그램으로 장기간 대마 구매 및 흡입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원으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홀덤펍 딜러로 근무하여 도박장소개설방조죄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9. 중순경부터 10. 중순경까지 평택시 소재 홀덤펍에서 딜러로 근무하며 불법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한 점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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