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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 - 무혐의(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을 용이 하게 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방조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수사를 받던…
박성현
변호사
무죄
사기방조죄 - 무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휴직 상태로 수입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카드빚이 연체된 의뢰인. 당장 써야할 생활비 마련도 힘들어지자,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저축은행 담당…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 기소유예(창원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지만, 투자 실패로 빚을 지게 된 젊은 청년이었는데 대출을 다 갚지 못해서 정부지원 신용회복까지 받게 되자 제2금융권에서 조차 대출이 어려워진 나머지…
박성현
변호사
소년부송치
은행업무를 하다 보이스피싱에 휘말린 사건(보이스피싱사기) - 소년부송치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간단한 은행업무를 하는 직업이 있어 취업을 통해 일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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