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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사진,동영상 요구한 사건-기소유예(아청성착취물소지/통매음)
의뢰인은 2023. 9. 경부터 2023. 11.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집행유예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후 유사강간 혐의-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4억원 사기 혐의로 실형선고 항소심->집행유예
급여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피해자들이 원할 때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약 4억원…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군인이 경찰 공무집행방해한 사건 항소심-선고유예(군형법)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무원 상대 범죄의 처벌이 엄해지고…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X(트위터)미성년자 음란물구매 아청법위반 무혐의(혐의없음)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취해 나체사진을 구매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사실을 몰랐으며 이 사…
박성현
변호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프리카TV 시청중 댓글남겼다가 고소-통매음(기소유예)
의뢰인은 2024. 6. 29. 자신의 집에서 아프리카 tv 시청 중 피해자의 모습이 영상에 나오자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자동차 안에서 음란행위한 혐의-기소유예(공연음란)
의뢰인은 2024. 7. 31. 경기도의 한 대학교 내 중앙도서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쓰다듬어…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SNS로 성기 동영상 보내 통매음고소 당한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의뢰인은 SNS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게임중 성적욕설로 통매음 고소당한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무혐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전동차에서 음란행위 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공연음란)-기소유예
의뢰인은 전동차 내부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은 성폭력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길거리 뒷모습 촬영하다 카촬죄미수 혐의받은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려고 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 혐의…
박성현
변호사
금원회복 성공 및 가해자 실형
가해자 고소 사기피해 금원회복 성공-가해자실형(사기)
오래 전부터 가해자와 알고 지내오던 의뢰인들은 2017. 1.경 가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사우나를 인수한 후 사우나 내에 매점을 임대해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변…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카톡으로 성적 욕설 보내고 통매음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에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것에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전화로 성적 욕설 했다가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
박성현
변호사
가해자 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사기가해자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가해자실형,배상명령인용결정(성공)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배인 가해자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수차례 재무상담을 받고 가해자가 주최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가해자를 점점 멘토처럼 여…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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