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물 검색

불송치(혐의없음) 전 여자친구에게 아이패드 돌려받으려 연락했다가 스토킹피소-무혐의(불송치) 2025. 4. 경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가져간 아이패드를 돌려받기 위해 40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스토킹범죄…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집행유예 무단횡단 노인과 충돌해 피해자 사망한 사건-집행유예(교특법치사) 의뢰인은 저녁시간에 정속 주행으로 달리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여 급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보행자와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노령이었던 보행자가 사망하게 되어 운전 중 전방 좌…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트위터(SNS)에 살인예고글 게시해 협박 피소된 사건-무혐의(불기소)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사이 신림동, 분당 서현역 흉기 살인사건 등 테러형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 살인예고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전부승소 6천만 원 빌려준 지인 잠적한 사건-전부승소(대여금청구소송) 의뢰인은 지인에게 몇 년에 걸쳐 약 6천만 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채무자와 연락도 끊긴 상황에서 채무자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되어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헤르페스 보균자 숨기고 성병 감염시킨 사건-상해(기소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헤르페스(HSV)’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2023. 3.경부터 2024.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교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병을 감…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기소유예 홀덤 대회 참가하였다가 도박죄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홀덤 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총 4회에 걸쳐 총 4회에 걸쳐 도합 1,200,000원을 홀덤펍 가게 업주에게 이체하였고, 그 금액에 상응하…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한 군인사건-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 군인 신분이던 의뢰인은 2024. 2월 경 2년간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았으나,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툼, 화해, 만남이 자…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집행유예 회사 대표 지시로 마약구매 및 투약 후 자수한 사건-집행유예(향정/마약특가법)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 대표 및 지인들을 대신하여 마약을 구매하고 또 이를 판매 및 관리하다가 언제 수사기관에 발각될지 모른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워 하던 중, 법…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내연관계에서 헤어진 후 문자, 카카오톡으로 스토킹한 혐의-기소유예(합의성공) 의뢰인은 내연관계로 수개월 간 만나다 헤어진 사이였던 피해자가 ‘그만 연락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알바 면접 온 미성년자에게 성매수 권유-기소유예(아청법 성매수등) 의뢰인은 2024. 12.경 운영하던 식당의 아르바이트 면접을 왔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인해 아…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학원강사 직원 지적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모욕) 의뢰인은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학원에서 학원강사인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야기하던 중, 수강생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건방지네”, “근본…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기소(공소권없음) ‘한국남자처럼 생겼다’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불기소(합의성공) 의뢰인은 2024. 10. 경 자신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내 갤러리에 피해자의 사진들이 포함된 게시글에서 피해자에 대해 ‘정말 한국남자처럼 생기셨다’…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무혐의(증거불충분) 이별 후 유튜버인 전여자친구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무혐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2024년 경 유튜버로 활동 중인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이별 후 반복적으로 동영상과 문자메시지등을 전달하여 공포감을 일으켰다는 사실로 피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5000만원에 합의 후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상해고소-합의성공/가해자 집행유예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던 중 2024. 7.경 술에 취한 가해자에게 수차례 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으며, 해외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고 끌…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토렌트 어플로 영화다운로드 받았다가 저작권법위반-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2024. 10. 경 휴대폰에서 토렌트 어플로 영화를 다운받았다가 저작권사의 허락없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물의 디지털 파일을 다운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 배…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