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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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무단횡단 노인과 충돌해 피해자 사망한 사건-집행유예(교특법치사)
의뢰인은 저녁시간에 정속 주행으로 달리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여 급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보행자와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노령이었던 보행자가 사망하게 되어 운전 중 전방 좌…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트위터(SNS)에 살인예고글 게시해 협박 피소된 사건-무혐의(불기소)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사이 신림동, 분당 서현역 흉기 살인사건 등 테러형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 살인예고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전부승소
6천만 원 빌려준 지인 잠적한 사건-전부승소(대여금청구소송)
의뢰인은 지인에게 몇 년에 걸쳐 약 6천만 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채무자와 연락도 끊긴 상황에서 채무자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되어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약식벌금형
3년간 여성 불법촬영하다가 신고당한 사건-약식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2021. 10. 경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1…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헤르페스 보균자 숨기고 성병 감염시킨 사건-상해(기소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헤르페스(HSV)’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2023. 3.경부터 2024.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교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병을 감…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집행유예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성착취물제작-집행유예(1심 징역2년6개월)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각 피해자들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연인관계로 지내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인스타그램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홀덤 대회 참가하였다가 도박죄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홀덤 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총 4회에 걸쳐 총 4회에 걸쳐 도합 1,200,000원을 홀덤펍 가게 업주에게 이체하였고, 그 금액에 상응하…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집행유예
단기알바 보이스피싱 1억 5천만원 현금수거책 혐의-집행유예(검사구형5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
의뢰인은 꿈을 위해 고향에서 상경하여 오랜 구직생활을 하였지만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알바라도 구하던 중, 2024년경 당근마켓에서 ‘경매 아파트 외관을 찍는 알바’라는 구…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가해자실형
전 남자친구에게 수천만 원 사기당한 사건-가해자실형(징역1년8개월)
2023. 9. 경 의뢰인의 전 연인이던 가해자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 가…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상대방 징역형
번개장터 상품권할인 8억대 사기당한 사건-가해자실형(징역7년)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해 상품권 할인 거래를 시작으로 가해자와 알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상품권을 할인받아서 사는 루트를 알고 있다’며 번개장터, 카카오톡,…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합의성공 및 상대방 벌금형
직장상사(팀장)로부터 성추행당한 사건-상대방 벌금형 및 합의성공(4,500만원)
의뢰인은 같은 팀 상사(팀장)으로부터 오랜 시간 성추행을 당해왔습니다. 가해자는 회의실, 카페 등의 장소에서 의뢰인의 손등을 쓰다듬거나 양손으로 움켜쥐어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한 군인사건-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
군인 신분이던 의뢰인은 2024. 2월 경 2년간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았으나,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툼, 화해, 만남이 자…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집행유예
회사 대표 지시로 마약구매 및 투약 후 자수한 사건-집행유예(향정/마약특가법)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 대표 및 지인들을 대신하여 마약을 구매하고 또 이를 판매 및 관리하다가 언제 수사기관에 발각될지 모른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워 하던 중, 법…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내연관계에서 헤어진 후 문자, 카카오톡으로 스토킹한 혐의-기소유예(합의성공)
의뢰인은 내연관계로 수개월 간 만나다 헤어진 사이였던 피해자가 ‘그만 연락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오픈채팅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신체노출유도-기소유예(성착취목적대화등)
의뢰인은 2024. 7.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너 몸매 보고싶어’, ‘가슴 까먹겠어’, ‘빨리 얼굴이랑 가슴’ 등 수 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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