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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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트위터(X)에서 16세와 미성년자조건만남 -집행유예(아청성매수)
의뢰인은 트위터(X)를 통해 ‘08년생인데 조건만남할 사람’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셔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송…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혐의
AVMOV 재가입해 추가결제한 사건-무혐의(불촬물소지)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연히 ‘avmov’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일부 게시판은 포인트 결제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호기심으로 XRP 코인으로 결제를 진행…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기소유예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픽셀)로 계좌정지된 사건-도박(기소유예)
의뢰인은 2025년 2월경 ‘픽셀’이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 금액을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게임 도박을 하였고 이후 도박으로 얻은 돈을 일부 환전하였는데, 같은 …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무혐의
유튜버와 식사데이트(식데)후 모텔에서 몰카찍은 혐의-불송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인터넷방송을 하는 유튜버와 후원금을 주고 만남을 갖는 일명 식사데이트(식데)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식데 이후로도 사적으로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이전처럼 상대방과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벌금형
퇴사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고소당한 사건-약식벌금형(300만원)
의뢰인은 수년 전 퇴사한 전 회사에 재직하던 당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무상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이유로 전 회사 대표로부터 …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텔레그램 딥페이크 지인능욕방에서 허위영상물 반포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예인 음악방송, 라이브영상 등이 담긴 게시물을 보던 중 해당 계정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무심코 누르게 되었고, 당연히 아이돌의 일반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호감가진 여성 집에 선물주러 방문하였다가 스토킹신고-기소유예
의뢰인은 PC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게 되었고, 선물과 편지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혐의
해외사이트에서 받은 성착취물 클라우드 업로드하여 계정정지-무혐의
의뢰인은 2016~2017년경 친구가 소개해 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성인물을 접하던 중 일부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컴퓨터 교체 과정에서 해당 파일들이 별다른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무혐의
중학교 3학년 친구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이전부터 같은 반 친구들과 신체를 만지며 놀리며 지내왔었는데 이후 반복적으로 교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가해자 집행유예, 합의금 2천
성매매사기 모텔 감금후 500만원 편취-가해자집행유예+합의금2천만원
의뢰인은 2024. 4.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이 성매매할 것을 승낙하자 서울시 소재의 모텔로 의뢰인을 유인하였고,…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불송치
텔레그램봇 딥페이크 100개 이상 제작·구매·시청-무혐의(허위영상물반포등)
의뢰인은 과거 텔레그램 봇 등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구매·시청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경 …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기소유예
대출 문의하다가 보이스피싱 중간책 통장전달 혐의받아 자수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024. 7. 경 사업 자금을 알아보고 있던 차에 SNS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안내원은 대출을 받고 싶으면 증권거래와 외화거래내역,…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텔레그램 아청성착취물 구매로 압수수색영장 받아 포렌식 대비-기소유예
의뢰인은 2025. 3. 경 텔레그램 유료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18개 구매한 혐의로 광주광역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되었고,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1차 조사가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오픈채팅방에서 문제집 PDF파일 판매하여 저작권법위반 피소-기소유예
의뢰인은 2025. 경 오픈채팅방에서 구매하였던 한 출판사의 기출문제집 PDF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돈을 받고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출판사로부터 피소되었습니다. 특별…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전여친 폭로 릴스 만들어 인스타에 올렸다가 스토킹피소-기소유예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게 되어 약 1년간 3차례의 데이트를 하며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잦은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던 과정에…
박성현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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