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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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연예인 딥페이크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게시·배포-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의뢰인은 2025년경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에 접속하여 국내 여성 연예인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진 수십 장을 게시·배포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혐의없음
스웨디시 마사지업소 장부 수사로 성매매 입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2025년경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는데 이후 해당 업소가 수사기관의 성매매 단속 대상이 되며 해당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과 함께 성매매알선등행…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성공
대마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성공
의뢰인은 2025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보호관찰 기간 중에 …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접근금지 성공
전 여자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 금전요구받은 사건-내용증명발송(접근금지성공)
의뢰인은 수년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과 금전 요구에 시달려 왔습니다. 상대방은 다양한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은 관계를 정…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혐의
20만 유튜버 아청물 제작·배포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소개팅 컨셉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오던 중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남성 출연자와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고소전합의 성공
대기업직원 과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전합의 성공
의뢰인은 약 5년 전 한 글램핑장에서 여성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만취 상태에서 지인이 잠든 사이 강제추행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기소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동의없는 촬영으로 신고당한 사건-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2025년경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서울 내 모텔 객실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당시 여자친구였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의 …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기소유예
단체로 군대동기폭행·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피소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군 복무 중 같은 부대 동기들과 함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 그리고 피해자의 침대에서 함께 취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 나아가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회식후 직장동료 주거침입강간한 혐의-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귀가를 원하는 동료를 데려다주겠다는 의사로 택시에 동승하였고, 동료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주거 내부로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무혐의
토렌트에서 영화다운받고 저작권법위반 피소-무혐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토렌트를 통해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하였다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 과정에서 자동 업로드가 함께 이루어진 부분…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무혐의
오픈채팅방에서 성매매 권유 메시지발송해 아청성매수미수-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2026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닉네임이 ‘17살'로 표시된 상대방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하거나 성관계를 제안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윤드로저 영상 다운로드 후 미국 입국심사에서 압수·구금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022년경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이른바 '윤드로저' 관련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5년경 미국 출장을 위해 미국 공항에 입국하던…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벌금형
사다리 불법도박으로 카카오뱅크 계좌정지된 프로게이머-약식벌금300만원
의뢰인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롤(League of Legends) 프로게이머로 국내 거주 중이던 2025년경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른바 ‘사다리' 도박을 수회 이용하였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무혐의
같은과 여자동기에게 강제추행 고소당한 대학생-무혐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여자 동기로부터 수업 중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고소전합의
대기업 기혼남이 술자리 후 미혼여성 준강제추행한 사건-고소전 합의 성공
의뢰인은 2026년경 해외여행 중 알게 된 지인들과 귀국 후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로 이동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 누워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상…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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