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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현행범체포 보이스피싱조직원 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그 대금을 지…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트위터 아청물구매-무죄(검사5년구형/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2022. 4.경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영장기각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사기)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3년경 전세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죄
미성년자 강간 무죄-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무죄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혐의받은 사건-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
박성현
변호사
전부 무죄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사기, 사문서위조 등 6건 전부 무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사기) - 무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
박성현
변호사
무죄
마약향정 - 무죄(서울동부지방법원)
K씨는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마약거래 정황이 발견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사소환 통보에 당황한 의뢰인K씨는 일단 경찰조사 자리에 출석하였는데…
박성현
변호사
무죄
억울하게 강간 누명을 쓴 사건(준강간 등) - 무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가해자실형
전 남자친구에게 수천만 원 사기당한 사건-가해자실형(징역1년8개월)
2023. 9. 경 의뢰인의 전 연인이던 가해자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 가…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상대방 징역형
번개장터 상품권할인 8억대 사기당한 사건-가해자실형(징역7년)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해 상품권 할인 거래를 시작으로 가해자와 알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상품권을 할인받아서 사는 루트를 알고 있다’며 번개장터, 카카오톡,…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합의성공 및 상대방 벌금형
직장상사(팀장)로부터 성추행당한 사건-상대방 벌금형 및 합의성공(4,500만원)
의뢰인은 같은 팀 상사(팀장)으로부터 오랜 시간 성추행을 당해왔습니다. 가해자는 회의실, 카페 등의 장소에서 의뢰인의 손등을 쓰다듬거나 양손으로 움켜쥐어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한 군인사건-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
군인 신분이던 의뢰인은 2024. 2월 경 2년간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았으나,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툼, 화해, 만남이 자…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집행유예
회사 대표 지시로 마약구매 및 투약 후 자수한 사건-집행유예(향정/마약특가법)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 대표 및 지인들을 대신하여 마약을 구매하고 또 이를 판매 및 관리하다가 언제 수사기관에 발각될지 모른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워 하던 중, 법…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내연관계에서 헤어진 후 문자, 카카오톡으로 스토킹한 혐의-기소유예(합의성공)
의뢰인은 내연관계로 수개월 간 만나다 헤어진 사이였던 피해자가 ‘그만 연락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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