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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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현행범체포 보이스피싱조직원 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그 대금을 지…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트위터 아청물구매-무죄(검사5년구형/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2022. 4.경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영장기각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사기)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3년경 전세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죄
미성년자 강간 무죄-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무죄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혐의받은 사건-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
박성현
변호사
전부 무죄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사기, 사문서위조 등 6건 전부 무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사기) - 무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
박성현
변호사
무죄
마약향정 - 무죄(서울동부지방법원)
K씨는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마약거래 정황이 발견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사소환 통보에 당황한 의뢰인K씨는 일단 경찰조사 자리에 출석하였는데…
박성현
변호사
무죄
억울하게 강간 누명을 쓴 사건(준강간 등) - 무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지인 코인사업 도와주려 계좌 전달해 보이스피싱가담 의심-무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2025. 1.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된 자와 연인관계가 된 이후 남자친구가 자신의 지인의 코인사업을 도와달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 및 비밀번…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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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이태원 술집에서 직원 강제추행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이태원 펍에 갔다가 만취 상태에서 지나가던 근무 중인 피해자를 의뢰인 테이블에 들렸던 이성이라 착각하여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서 뒤에서 감싸 안는 …
박성현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전부 승소
상간녀소송 이후 원고 남편에게 구상금 전부승소
의뢰인은 과거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본인이 전부 책임을 지게 된 점에 억울함을 느끼고,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청…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전업주부 작업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연루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2025. 3.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이후 소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리는 작업대출 방법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대출에 필요한 과…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헬스장에서 스트레칭하는 뒷모습 찍었다가 몰카혐의-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헬스장 스트레칭 존에서 운동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스트레칭 하는 뒷모습을 보고 몰래 찍어서 지인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해 전송한 사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가해자 실형 선고
남친에게 2억원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사기고소-가해자실형(1년6개월)
의뢰인은 2023년 경부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주기적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연인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금전을…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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