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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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SNS에서 만난 14세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
의뢰인은 SNS를 통해 14살의 피해자가 올린 나체사진울 보고 이에 호기심을 느껴 피해자에게 DM(메시지)을 보내 연락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 성적인 접촉 및 나체사진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영장기각
현행범체포 보이스피싱조직원 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그 대금을 지…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트위터 아청물구매-무죄(검사5년구형/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2022. 4.경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영장기각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사기)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3년경 전세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죄
미성년자 강간 무죄-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혐의받은 사건-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
박성현
변호사
전부 무죄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사기, 사문서위조 등 6건 전부 무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사기) - 무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
박성현
변호사
무죄
마약향정 - 무죄(서울동부지방법원)
K씨는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마약거래 정황이 발견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사소환 통보에 당황한 의뢰인K씨는 일단 경찰조사 자리에 출석하였는데…
박성현
변호사
무죄
억울하게 강간 누명을 쓴 사건(준강간 등) - 무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회식후 직장동료 주거침입강간한 혐의-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귀가를 원하는 동료를 데려다주겠다는 의사로 택시에 동승하였고, 동료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주거 내부로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무혐의
토렌트에서 영화다운받고 저작권법위반 피소-무혐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토렌트를 통해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하였다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 과정에서 자동 업로드가 함께 이루어진 부분…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무혐의
오픈채팅방에서 성매매 권유 메시지발송해 아청성매수미수-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2026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닉네임이 ‘17살'로 표시된 상대방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하거나 성관계를 제안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윤드로저 영상 다운로드 후 미국 입국심사에서 압수·구금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022년경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이른바 '윤드로저' 관련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5년경 미국 출장을 위해 미국 공항에 입국하던…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벌금형
사다리 불법도박으로 카카오뱅크 계좌정지된 프로게이머-약식벌금300만원
의뢰인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롤(League of Legends) 프로게이머로 국내 거주 중이던 2025년경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른바 ‘사다리' 도박을 수회 이용하였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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