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가족들이 모이는 이 시기에는 덮어두었던 갈등이 드러나고, 배우자의 비밀이 발각되기도 한다. 그중 불륜 사실이 밝혀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며 소위 상간녀·상간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간소송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는 민감한 사건이다.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상간자는 위자료 청구의 피고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된다. 직업이 공무원이나 전문직인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과 명예적 손실이 훨씬 크다. 따라서 합의 단계에서 사건을 조용히 매듭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고 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당사자끼리 직접 대화하면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합의는 감정이 아니라 법리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고, 변호사의 법적 대리를 통해서야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 오르는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명백한 불륜만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오해와 의심에서 비롯된 소송, 혹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위자료 청구도 빈번하다.

특히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원고 측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변론이 필요하다. 또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해 방어해야 한다. 반면 기혼 사실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이어간 경우라면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중요하다.

결국 상간소송 피고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대응이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노출되기 쉬운 공무원이나 전문직이라면 더더욱 전문가 조력을 통한 빠른 합의만이 사건을 조용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