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1~2년의 교제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와 어느 정도 연락을 이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술을 함께 마신 뒤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상대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는 기색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조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뢰인은 상대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의뢰인이 잠든 모습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 속에서 영상을 바로 삭제했지만,
“혹시 다른 곳에도 저장돼 있을까”
“클라우드, 휴지통, 자동 백업은 어떻게 확인하나”
같은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의뢰인은 그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핵심 증거를 확실히 확보한 상태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 관계에서의 반복된 거짓말·정서적 학대,
그리고 향후 유포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STEP 01.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핵심 불안 해소

저는 우선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어떤 자료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유포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들은 대체로
“삭제된 것 같아도 어디엔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큰데,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 클라우드 사용 여부
• 휴지통 보관 기간
• 자동 백업 가능성
• 제3자 공유 여부
등을 수사기관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수사 착수 전 단계에서부터 내용증명 발송,
압수수색 필요성 강력 주장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STEP 02. 고소장 작성 및 수사 전략

본격적인 고소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신체가 명확히 촬영된 영상으로,
명백한 비동의 촬영(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가해자가 사전 계획성을 갖고 몰래 촬영한 정황
(캠 각도, 휴대폰 조작 패턴, 촬영 시간대 등)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디지털 특성상
반복 유포 가능성과 2차 피해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

가해자의 발언과 메시지를 통해
“사실상 범행 인정에 준하는 진술”이 이미 존재하는 점

이 모든 근거를 기반으로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반드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TEP 03. 결과 – 초범임에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가해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 피해자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난 점
• 촬영 전후 정황의 악질성
• 피해자의 불안과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다는 점
•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

을 종합적으로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에 준하는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초범 불법촬영 사건 기준과 비교해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입니다.

피해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삭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는 오랜 기간 불안, 공포, 수치심, 대인기피 등
일상에 큰 영향을 받곤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잘못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상담을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매우 큰 용기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법률 절차는 때로 낯설고 두렵지만,
그 과정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진지하게 듣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히 문을 두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