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웨디시 업종 전반에 대한 성매매 단속이 전국적으로 강화되면서, 실제 운영자·관리자·종사자·이용자까지 폭넓게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준비된 합동단속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범위와 수사 강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해진 상태입니다.

이번에 6월에 최종 선고가 내려진 저희 의뢰인 사례는 이러한 수사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마포구를 비롯한 서울 일대에서 스웨디시 형태의 성매매업을 여러 곳 운영하던 분으로, 업소 규모가 크고 과거 폭행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이미 3월 초부터 해당 업소들에 대한 수사를 준비해 왔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제 운영 장부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 장부는 매출, 이용자 출입 내역, 이용 코스, 금액, 종사자 정보 등이 매우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운영자에게는 사실상 결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장부가 확보되면 수사는 운영자 → 공동운영자 → 종사자 → 고객 순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띠며, 그 순서는 일률적이지 않고 수사기관의 판단과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압수된 자료가 명확했기 때문에 초기에 불리한 구조였지만, 사건 발생 직후부터 대응 전략을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준비했고, 양형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를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매매 수사와 관련해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통자제)’를 받았다는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자제는 성매매, 성착취물, 텔레그램 관련 수사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활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혐의로 조회되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성매매 혐의로 조회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속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감정적인 대응이나 성급한 진술·자진신고 등을 시도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매매 사건은 태도와 초기 진술이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므로, 불안에 휘둘리는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스웨디시 업계 전반을 향한 단속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장부 확보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추가 소환, 순차적 조사, 혐의 확장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이 아니라 정확한 파악과 전략입니다.

본인이 운영자든, 종사자든, 이용자든
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 정리 → 대응 전략 수립 과정을 거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 마약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대표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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