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즉시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감정적으로 대응해 더 큰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던 상황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성범죄 고소는 감정적 요소가 개입되기 쉽고, 스스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스토킹 등 추가 혐의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독 대응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소장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골목길에서 포옹을 나눈 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키스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갑자기”라는 표현은 기습추행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기에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첫 신고 당시 진술, 참고인 진술 등을 교차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기습추행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편향적으로 해석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1차 술자리에서 이미 서로 합의 하에 여러 차례 포옹과 키스가 있었고, 문제된 키스 역시 포옹 후 자연스럽게 이어진 행동으로, 의뢰인은 이를 합의된 스킨십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기습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예기치 않게 이루어진 신체접촉을 의미하므로, 포옹과 시선 교환 이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행동은 기습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별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정황, 인스타그램 메시지, CCTV 영상 등을 종합했을 때 폭력적이거나 강제성이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경험칙을 바탕으로 1심에서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입맞춤 자체가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며 항소했고,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참고인 진술과 맞지 않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점,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폭력적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습성 요건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의 무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사실관계 구성, 법리적 해석, 증거 분석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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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대표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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